2023년 5월 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