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우리는 누구나 미성숙한 시기를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시기에는 구매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매우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성년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그 조건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조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과 관련된 홍보용 스팸 메시지와 전화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자신의 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의 도박뿐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대에 구분 없이 친구와 같이 학창시절 또는 직장에서 하였던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쉬운 것도 있고, 불법카지노, 스포츠 도박, 비트 코인 등 신유형의 불법도박까지 접속하고 있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 도박입니다. 지난 2월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가 방영되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사적 복수를 하는 택시회사 무지개운수 소속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와 회사동료들의 통쾌한 복수극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시즌2의 첫 에피소드..

제작 = 제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은파(대학부)

지금부터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채용 절차’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 직무 경험, 자격증, 어학 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용 절차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서류전형, 1차 면접,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최종 합격자의 학력, 어학 점수 등이 불합격자보다 낮다면 이 채용 결과는 부정 채용에 따른 결과일까요? 채용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합니다. 채용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의 어학 점수나 학점 등이 불합격자보다 낮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정 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자유 즉, 경영권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에 대한 재량이 부여됩니다. 1) 경영권이란?..

여러분 지난 7월 18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해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이러한 법무부의 개정안 제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림자 아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 것이 여러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림자 아이’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 이유 등에 대해 간략히 분석하며 해결학 위한 국가적 노력은 어느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림자아이 그림자 아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아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한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존재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 (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나희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