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1/12 37

식품은 식품답게! 일부 펀슈머 제품과 작별합니다

매직 마카 모양의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 모 구두약 브랜드와 똑 닮은 포장지의 초콜릿. 기존에 존재하던 한 브랜드의 상징적인 제품과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제품을 우리는 ‘펀슈머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멋과 의미가 있는 제품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 신세대의 심리가 반영된 제품들인데요. 펀슈머 제품들은 의류와 e-스포츠, 웹드라마 같은 컨텐츠 사업까지 확장되어 최근에는 식품 분야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펀슈머 제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식품 업계가 재미를 위해 제품 간의 이미지를 섞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펀슈머 제품이 불러오는 안전 위협에 대한 논의 끝에 지난 8월 이 개정되며 202..

카테고리 없음 2021.12.03

온라인 법체험 놀이터! 법사랑 사이버랜드

COVID-19로 인하여 체험활동이 힘든 요즘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할 수도 있는 ‘법’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재미있게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사랑 사이버랜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법에 대한 체험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법무부 사이버랜드에 놀러오세요! 2011년부터 운영된 법사랑 사이버랜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체험형 온라인 법교육 서비스로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법 체험 테마파크이며, 국민을 보호하고 보다 국민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및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문화와 공동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보는 해외사례 이야기

법무부는 2021.10.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이며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부가 지난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따른 대응인데요. 이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최소한의 안전틀이라는 목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더 자세히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흔히 ‘범죄’라고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범죄자들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범죄는 언론에 드러난 한 명의 범죄자 외에 드러나지 않은 무수히 많은 범죄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한 명의 범죄자를 단호히 처벌하는 것 만큼, 그 많은 피해자들을 보듬고 치유하여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2021.11.30.(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인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대회는 2008년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영상 보기 클릭 https://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