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면서 아동학대에 더욱 취약해진 요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동복지법’이 무엇인지,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아동복지법 제1조).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란 말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동법 제3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내린 한 판결이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바로 주거침입죄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저지를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 뉴스를 비롯한 매체에서 주거침입의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