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2/01 26

간호사 '태움'과 간호사 인권

“우리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부터가 너무나 잘 못 되었던 거라고, 업무 강도, 태움으로 이미 많은 간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처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게 잘못된 거라고.“ -고 오 간호사 동료의 말 인용 (출처 경기도 개원병원에서 일하던 제 친구 24살 신규 간호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https://pann.nate.com/talk/363714061) 몇 달 전, 24살의 신규 간호사가 또다시 희생당했습니다. 간호사 앞에서 차트를 던지며 모욕을 주던 선배 간호사, 사직 호소에도 무시했던 파트장, 간호사 1명 당 환자 23명을 맡아야 하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구조와 이를 당연시하는 병원.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태움’이란 무엇일까요..

법마다 다른 청소년 나이규정?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중간시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아동,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대학생 이후는 성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나이는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청소년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한데요, 아동, 소년,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에 따라 청소년 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우리나라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선발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 활동할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종 선발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름(=홍○동)과 지원서에 제출한 본인 휴대폰번호 끝4자리를 함께 공지하며 선발된 분들께는 오늘중으로 개별적으로 문자드립니다. 추후,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정부과천청사에서 2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지예정) 법무부 블로그기자로 선발된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아쉽게 최종 선발되지 못한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 활동에 관심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솔 (1789) 김○서 (1451) 김○○박 (7827)..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면?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면? 이 운석은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걸까요? 운석의 기준은 무엇이며, 운석을 감정해주는 곳도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주에서 온 것들, 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한하는 법도 있을까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제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일은 잦지만, 법이 우리 영토가 아닌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에조차 개입한다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는 상상은 어쩌면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허무맹랑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양한 법 조항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주변에서 약방의 감초같은, 그래서 오히려 친근하거나 잘 와닿지 않는 법의 중요성과 존재감을 느끼고 법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무게가 조금은 덜어졌으면 합니다. 일상 속에서 찾아보는 우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