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021.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이라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자 폐업을 하는 가게가 늘었고, 코로나로 인한 폐업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하여 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임차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충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기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련 부처와 심도 있는 ..

공직자의 반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최초 발의된 후, 2021년 5월 18일에 비로소 제정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자세히 톺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해충돌’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를 방지하는 법이 필요한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

SNS에 악플을 쓴 사람도, 우리 자녀의 개인 정보도, 현재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부모님의 개인정보도 모두 조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와 법은 연관이 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분을 특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상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며 ‘저격’ 하는 영상이 올라오거나, 중고 시장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특정 브랜드의 물품을 사용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와 같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지을 필요가 생기는 상황 속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업체들이 제 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고, 수사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한계까지 고객 정보 제공을 강제할 권리가 있는 걸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 ..

비접촉 사고 언 듯 보기에는 비접촉이라 하여 사고가 아닌 것 같지만 사고로 포함되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비접촉” 사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아 비접촉 사고에 관해 제대로 알아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비접촉 사고란? 비접촉 사고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촉 없이 일어나는 사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끼어든 앞차 때문에 무리하게 방향을 틀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난다면 갑자기 끼어든 차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비접촉사고는 자동차 운전자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

여러분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주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손으로 옮겨 적기도 하지만 가끔 도표나 그림 등 옮겨 적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가 혹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Q.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답부터 말하면,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먼저, 책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므로 책을 창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