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2/01 26

법조삼륜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조삼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법조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구성원이자, 법조삼륜이라고도 불리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스쿨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있는 변화된 판사지원 자격,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더 주목받고 있는 검사의 인권오호자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조삼륜(法曹三輪)이란 많은 법조인들 중 재판에서 기본이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이 3자가 세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법조라는 마차를 떠받치며 이를 운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

불법사이트 이용은 정말 이득일까요?

불법 사이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밀폐되고 견고한 이용자층을 형성하는 모습에서 진화하여 근래에는 불법 사이트인지 합법 사이트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접근성을 갖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간이 가능해진 후에도 다수의 이용자들, 특히 정식 서비스를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무료이기에 표면상으로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불법 사이트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득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서’ 라는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모든 서비스에는 이유가 ..

교정시설 과밀수용,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이 최근까지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는 교정시설 내(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내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전부터 제기되던 과밀수용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교정시설 관리와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단하게 살펴본 후, 과밀수용이 가져오는 문제점, 그리고 법무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