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문신(타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소위 말해 ‘조폭’을 상징하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였는데요. 요즘에는 디자인도 다양해지고, 타투가 점차 ‘패션’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과거에 비해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디어에서는 타투가 금기시되고 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되었던 '스트릿우먼파이터' 프로그램에서도 댄서들이 스티커를 붙여 타투를 가린 채 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불법일지, 타투에 관한 법 규정과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투는 불법?! 【판시사항】 가. 의료행위의 개념 나.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가 신체 등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예(대학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률은 1553건이며,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기타 법령들을 포함할 경우 5,115건에 달합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 등을 포함할 경우 13만건이 넘습니다. 현대사회의 우리는 ‘법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법 역시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우리 시민들이 법에 대해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06년부터 학교법교육 출장강연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 교육을 더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법 교육 프로..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일(대학부)

차를 타고 가던 중 저 멀리서 들리는 앰뷸런스 소리,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텐데요. 아무리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어도 어떻게든 차들이 비켜주려 하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소리를 무시한 채 비켜주지 않거나 마땅한 대처를 취하지 않아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어떤 차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지, 이를 어떻게 비켜줘야 하며, 왜 비켜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양보해야 할 차량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찰차 자동차 중 범죄..

지난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출처: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

요즘엔 내연기관 자동차 뿐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율 증가로 충전 및 주유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날로 변모하는 주유시설과 함께 제정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무지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주유중에 내 돈을 아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유익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소 주변 관공서나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구역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외에는 충전이 불가한 장소인데요.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친환경 차주와 언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