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변함없이 남아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모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약속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에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들이 있었지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과정,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부모와 아이들이 오히려 법 앞에서 지치고 좌절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양육비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만 여기는 사회적 인식 역시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양육 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와 그 부모가 양육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 법은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 명령 등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다양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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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출국을 금지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보다 강력한 강제 집행 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직접적인 압류 및 추심 명령과 같은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의 지원 대상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와 그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양육비 지급이 이혼 후에도 자녀를 위한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문제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양육비 액수나 지급 방법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왔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는 급여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추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당장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위기 상황의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여 아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노력으로 양육비 이행률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지쳐가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비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높았고, 드디어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해 당장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부모 가정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송하고 추심하는 힘든 과정 없이도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 양육 부모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직접 채무 회수에 나선다는 점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얼마나 잘 회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에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이러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육비 지급이 부모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책임임을 다시 한 번 새기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는 사회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며,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양육비, 이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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