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묻지마 천리마마트'를 통해 알아보는 노동법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를 아시나요? 요즘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 하나인데요. 같은 제목의 웹툰이 원작인 이 드라마는 대마그룹의 유배지인 천리마마트에 유배를 당하고 마트를 망하게 하려는 사장과 천리마마트를 기사회생시키려는 점장의 코믹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리마마트 사장으로 부임한 정복동은 사장 부임 후에 가장 먼저 직원들을 대거 고용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합법 사이를 아슬아슬 오가는데요, 몇 가지 쟁점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초등학생을 마트 정직원으로 고용 할 수 있나?

어느 날, 교통사고로 ‘백수귀신’이 된 아빠를 취업시키기 위해 천리마마트로 당찬 소녀 가장 ‘고미주’가 찾아옵니다. 딱한 사연을 들은 정복동 사장은 미주를 죽은 아빠와 함께 채용하게 됩니다. 마트 직원이 된 소녀는 독서코너로 배치되어 숙제를 하며 아주머니들에게 책을 팔게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마트 정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을까요?

 

천리마마트 정직원으로 채용된 미주(왼)와 사장 정복동(오) (출처=tvN) 

 

현행법에 따르면 미주는 천리마마트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경우 근로자로 채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빠야족’ 10명을 마트 정직원으로 고용 할 수 있나?

빠야섬에서 온 10명의 부족 또한 정복동 사장에 의해 천리마마트 정직원으로 고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같이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모든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자가 없거나, 취업비자 등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직원 공개채용 면접장에 나타난 빠야족(출처=tvN)

 

사장이 직접 노조를 세우고, 노조위원장은 몸싸움을 통해 선출하다

 

정복동 사장이 주문제작한 노조위원장의 노조깃발과 노조벨트(출처=tv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노조를 정복동 사장은 직접 세웁니다. 그리고 명품으로 만든 노조깃발과 순금 노조 벨트를 준비하고 직원들을 불러 모아 노조위원장을 뽑겠다고 선언합니다.

 

보통 노동조합은 근로자 2명 이상이 모여 노조 설립총회를 열고,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위원장)를 선출하면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갖추게 되며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도 노조원들이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정복동 사장은 직원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노동위원장을 선출하라고 말하고, 천리마마트 직원 오인배와 삐엘레꾸는 노조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바탕 몸싸움을 하고 삐엘레꾸의 승리로 천리마마트 노조위원장은 삐엘레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온전히 ‘능력’만으로 위원장이 선출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삐엘레꾸 노조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겠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직원이 왕이다’, 직원을 우선하는 정복동 사장의 자세

어느 날, 천리마마트를 찾은 한 고객이 끝장을 보겠다며 책임자를 부르며 언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고객만족센터에 들어간 그 고객은 곤룡포를 입고 어좌에 앉은 직원 오인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직원 오인배가 “불만이 무엇인고”라고 묻자, 고객은 “물건이 불량하오니 환불해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직원 오인배는 “그대의 청을 허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하며 만족한 채 돌아갑니다.

 

 

고객만족센터에서 고객을 상대하고 있는 직원 오인배(출처=tvN)

 

이렇듯 곤룡포를 입은 직원 오인배는 고객센터에서 손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손님의 불만을 들어주며 하대하는 말투로 손님을 응대합니다.

 

천리마마트는 고객이 왕이 아니라 직원이 왕이라는 정복동 사장의 말에 따라 직원 오인배 뿐만 아니라 모든 천리마마트 직원들은 왕의 상징 문양이 박힌 옷을 입고 마트에서 일을 합니다. 또한, 정복동 사장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복동 사장의 새로운 방침은 직원들의 일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이는 천리마마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리마마트 직원들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객응대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본 법이 적용됩니다.

  

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 포스터

 

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를 통해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되,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들을 알고 보면 더 재미있죠? 천리마마트가 현실에 정말 존재했다면 어마어마한 과태료와 형사처벌에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도 있었겠네요.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