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후 진로, 행정부 법조인의 길

오늘날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 진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진로로 공직생활을 희망하는 추세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공익법률상담소 법제행정클리닉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강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는데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소송 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법조인 공무원의 진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송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유 송무팀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출입국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하는 박종유 송무팀장

 

 

1부 국가소송 및 출입국행정소송 실무 소개

박종유 송무팀장은 공법 공부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송무 지식과 실무경험에 대해 아낌없이 알려주셨는데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실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소송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의 특징으로 보호제도, 전속고발권, 통고처분 제도 등에 대한 실무경험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중요판례들을 소개하며 맞춤형 설명을 선보였습니다.

 

2부 행정부 법조인의 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행정부 법조인의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박종유 송무팀장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공무원이 되는 방법으로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6급 경채(변호사 특채), 임기제공무원(국가직, 지방직)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안내하며,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실무와 현장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송무업무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특별한 강의였습니다. 열정 가득했던 특강이 끝난 후,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Q. 출입국 직원으로 일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장점이 어떻게 작용했나요?

예전 이민특수조사대 기획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적법 절차 준수, 인권 보호 등의 부분을 더욱 신경 쓰고 조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의 내용뿐 아니라 수사 절차도 완벽을 기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사범과에서 출입국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법률전문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습니다.

 

 

Q. 가장 보람찼던 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물론 승소할 때 가장 보람차죠. 하지만 무엇보다 법률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출입국소송을 도맡아서 하니까 몸에 체득돼서 좋은 것 같아요.

 

Q.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중대범죄자(마약, 강제추행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하려고 하는데, 소송으로 다퉈서 이겼을 때 기억에 가장 남네요.

 

마지막으로, 박종유 송무팀장은 현장을 찾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법률전문가임에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강이 끝난 후, 박종유 송무팀장에게 진로 질문을 하고 있는 김수민 학생

 

박종유 송무팀장을 직접 초청한 법제행정클리닉 팀장 김수민 학생은 “생생한 현직자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역인 만큼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간 후, 기자는 박종유 송무팀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여쭤보았습니다.

 

Q. 법학전문대학원생들(예비법조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출입국행정소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적으로 소송 분야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 예비법조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주시면 이 분야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죠.

 

Q.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보통 외국인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외국인의 인권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해 조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주변인들(배우자나 친구)의 기본권까지 세심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 속에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본인의 신분증이나 여권을 외국인에게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는 사실 전하고 싶네요!^^

 

글 = 법무부 제11기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