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프리즈너와 의사의 품격

‘의사’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병을 만드는 의사가 있는데요. 바로 KBS2에서 방영되었던 수목드라마 닥터프리즈너의 나이제(남궁민)가 그 주인공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빠른 전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였지만, 현실과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닥터 프리즈너 메인 포스터

 

[에피소드1]

의사 나이제(남궁민 분)는 재벌 2세 이재준(최원영 분)이 죽이려 했던 태강케미컬 노동자들을 치료하는데, 이재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나이제 어머니의 뇌종양 수술을 막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경찰에 넘기고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는데...

    

 

의사는 의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실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은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의 과실을 감추려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의사 자격까지도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시가 되면 ‘의료법’을 지켜야하고 주기적으로 의사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의료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의사면허가 갱신될 수 없겠죠? 의사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며,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이를 어겼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가 물질적인 욕구에 휘말려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은 큰 위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신이 조장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이 있는 겁니다.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료법을 강화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의료계에 의무이며 사명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판코니빈혈 증세를 억지로 만들어 형집행정지를 받아낸 오정희(오정난 분) Ⓒ닥터 프리즈너

 

[에피소드2]

허위진단서 사건에 휘말린 나이제는 복수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오정희에게 유전병인 판코니 빈혈 증상을 일으켜 형집행정지를 얻어내고, 같은 방법으로 김재환을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유전병인 헌팅턴 병 증상을 만들어낸다

 

교도소 진단서는 의료과장 맘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형집행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드라마에서는 간단히 약물 투여와 속임수로 비슷하게 병을 만들었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드라마 속 이야기로 현실에서 집행정지의 사유가 되는 병과 매우 비슷한 병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복잡한 검증절차 때문에 유사 증상만으로 빠져나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최근에는 중견그룹 회장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장기간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그 기준이나 절차가 기존보다 복잡해졌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에 주임검사가 임검을 진행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각 지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명의 심의위원이 심의하고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합니다.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디스크 통증, 수면무호흡증 등을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디스크 통증은 생명에 지장을 끼칠 정도로 위험하거나 위독하지 않기에 재판부에서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교도소 허위진단서 작성’ 은 빼려야 뺄 수 없는 소재이기도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탄생하기는 했지만 교도소와 교도소 의료시설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드라마 속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기엔 너무나 어려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는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현실 속 교도소 의료 보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노동헌(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