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335,455명!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8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 수가
무려 335,4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대책을 시행합니다.

○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2018. 10. 1~ 2019. 03. 31. 까지, 3개월 간) ☞ 자진출국한 경우,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 면제 ☞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 금지 ○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분야, 풍속 저해업종 우선순위 집중단속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건설업 불법취업자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 (11월~) ○ 고용주, 브로커 등 엄정 처벌 ☞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업주는 범칙금 감경 배제, 행정조사 의뢰 ☞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 부과 및 업체 명단공개 ○ 입국 전 비자 및 입국심사 과정에서 사전 차단 ☞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하여 비자발급 제한 ☞ 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 ○ 외교적 노력 병행 ☞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한 불법체류 통계 공개 및 해당 국가에 통보 ☞ 알선 브로커 정보 및 불법체류자 명단 공유 등, 해당 국가와 문제개선을 위한 협력

앞으로
불법체류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균형잡힌 외국인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