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민영소년원의 필요성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영소년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민영소년원이 설립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년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영소년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영소년원에서는 민간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그룹활용을 통해
다양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소년원 신축을 통해 해결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님비 현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영소년원은
그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영소년원은 민간이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부담하고
국가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국가재정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영소년원은
보다 다양한 교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밀수용문제를 해결하고, 재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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