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급식주는 꿈나무카드, 어디까지 알고계신가요?

​

초등학교와 가까이 있는 주변 편의점, 식당 등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꿈나무 카드’ 사용가능 이라는 문구를 출입구 근처에서 한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꿈나무 카드,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을 위한 카드인 것은 알고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적을 것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을 위한 꿈나무 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이미지 출처: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주변에 있는 꿈나무 카드 사용 가맹점을 직접 촬영

 

꿈나무 카드는 빈곤과 가정해체, 부모의 실직과 질병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역실정과 아동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기존 종이식권이 아닌 전자카드(꿈나무카드)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카드는 2009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학교 바깥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카드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지원 사유에 적합한 경우 꿈나무카드에 급식비 이체 후 지급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아동 급식신청서, 소득확인서류, 지원 사유 확인 서류 → 부모의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단가로는 서울시 기준 1식에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로 지원단가가 상이합니다. 경기도는 4,000~5,000원이며 나머지 15개 시ㆍ군은 4,000원 이하입니다. 지원단가는 월 단위로 지원되며 당월 미사용 잔액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1일 금액 한도는 10,000원 이내이며 월말에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여 결식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꿈나무 카드 이용가맹점으로는 서울시내 모든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음식점, 제과점은 구청에서 지정한 곳만 가능합니다.

 

꿈나무카드 아쉬운 점은 없을까?

아이들에게 급식을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꿈나무 카드에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금액입니다. 현실 물가에 비교해보면 5,000원을 가지고 한 끼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반 공립학교 급식의 단가가 3,000원 이지만 이 가격은 대량구매와 대량조리 방법으로 설정된 가격이기에 방학 기간 5,000원을 가지고 균형적 식단을 맞추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학가, 초등학교 근처의 밥집이라면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외에 다른 지역은 메뉴 가격이 다소 비싼 것을 모두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먹고 싶은 메뉴가 길을 가다 발견하더라도 그 식당이 꿈나무 카드 가맹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5,000원으로 충분히 한 끼를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18세 미만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은 성장기이며 활동성이 매우 큰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균형 있게 잡힌 식단을 먹는 것은 다소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모두 아동급식카드와 가맹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일반 식당의 경우는 제한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일반적인 카드 리더기나 POS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꿈나무 카드의 IC칩을 읽을 수 있는 전용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IC패드에 이 리더기가 통합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일반 식당은 따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생깁니다. 거래가 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수입의 문제점으로 가맹을 꺼려하며 꿈나무 카드 전용 리더기를 설치하는 것 또한 번거롭다는 의견과 설치를 해도 리더기 전원을 꺼놓거나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꿈나무카드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식품의 개당 단가가 낮은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먹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꿈나무 카드 이용 아동은 2만 7,000명이 넘지만 가맹점은 1,900여개뿐입니다. 그렇다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이 영양소가 풍부하고 청소년들에게 권장된 식품만 파는 것이 절대 아니기에 편의점이 아이들의 식사를 대용할 곳으로 적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꿈나무 카드의 이용 대상은 아동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의 꿈나무 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장 매장에서 제지를 한다던가, 거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급식이 아닌 살림에 보탬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1998년에는 종이식권으로 아이들에게 급식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여기서도 간혹 보호자가 이것을 빼앗아 술로 바꾸거나 하는 나쁜 사례가 존재하여 전자 식권으로 바뀌게 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꿈나무 카드 역시, 혜택을 받아야하는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자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꿈나무 카드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 지역 주변에 위치한 가맹점을 찾아 그 장소에 가보았는데요. 해당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도 꿈나무 카드를 지원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세밀하게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나무 카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이 기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꿈나무 카드에 대해 조금이나마 인지하여 결식아동들을 위해 힘써주었으면 한다는 바람과 아직까지도 이 제도조차 모르고 있어 결식하는 아동들 또한 많을 것이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꿈나무 카드는 ‘꿈나무’라는 말처럼, 굶주리는 아이들이 없도록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 품목 개선하고 꿈나무 카드 활용 범위를 더욱 다양하게 넓혀서 좀 더 편리하게 많은 곳에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꿈나무 카드 가맹점의 경우 정기적 서비스 교육을 하거나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나무 카드를 결식아동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카드라는 더 큰 의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한승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