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시장화재! 법무부 법률지원단이 돕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새벽에 전남 여수 수산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마에 휩싸인 시장은 점포 116 곳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5억여 원(상인회 추산 70억 원)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어 피해 상인들을 망연자실하게 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일어난 화재사건이라 더욱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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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5일 새벽 여수수산시장에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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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이

<법률지원단>으로 여수수산시장 상인을 돕겠습니다

법무부는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은 상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꾸려 1월 17일 부터 법률지원에 나섰습니다. 법률지원단이란,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이 함께 대형 사건사고의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무료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번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지원할 법률도우미로는 이미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 마을변호사 총 6명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4명이 함께 힘을 합쳐 법률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현장지원본부에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실시간 전화나 사이버 상담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담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나 긴급복지 지원 등도 연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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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이 함께하는 법률지원단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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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에 소속된 변호사가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위회에 배치되어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서 직접 방문상담 서비스까지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여건 상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요긴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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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읍·면 단위 마을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따듯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도 확대되고 있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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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인 지원을 통해 여수화재 피해상인들이 임시판매장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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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곳에서 크고 작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는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합심하여 이번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법률구조공단 관계자와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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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법률지원단의 활동현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이번 여수 화재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올해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16개 부처기관의 범정부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변호사 10명을 법률지원단으로 파견하여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10명의 변호사는 화재현장 건너편 여객선터미널 2층에 마련된 창구에서 하루에 1명씩 교대로 상주하면서 피해상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화재사고의 주된 피해자는 여수수산회라는 법인체로 KB보험에 20억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아직 화재원인이 불명으로 나타나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송에 대한 상담보다는 보험금 지급 및 여수시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문제로 피해자들이 여수피해진상조사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Q.화재피해자들이 법률지원단에게 상담하는 주된 문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A.화재발생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나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라든가, 상가가 원상복구 될 경우 세입자가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 화재 피해액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건물관리에 대한 상가연합회의 책임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가게에 보관중이던 제품 등이 소실되었을 때 책임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 -->  Q.화재피해로 소송을 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재한 피해자를 돕는 방법은 없나요? A. 소송구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4,551,000원)의 영세 소상공인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형사소송은 '국선변호인 선임제도'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공단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은 대상자는 총 517건으로 구조금액만 58억원을 육박합니다. Q.국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A.금년 창립 30주년이 되는 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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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를 비롯한 범정부 지원대책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지원대책을 논의 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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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은 삶의 터전을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은 상인들은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한 피해 상인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법률지원단이 생소했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화재를 겪고 난 후에 무료로 법률상담과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되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작년에 대구서문시장 화재 때도 법률지원단이 피해 상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합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화재가 난 수산시장 맞은편에 임시로 시장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발길을 끊지 말고 많이 애용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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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시장화재의 공로로 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장관상(이창재 차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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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 발족한 '법률지원단'은 당시 공익법무관 및 변호사 16명이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상인들에게 79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는데요.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의 주축인 법률구조공단의 공을 인정하여 금년 2월 6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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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은 이번 여수수산시장 화재사건 피해상인들에게도 대구 서문시장 피해지원 경험을 활용해 더욱 효율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화재로 하루아침에 생업 기반이 소실된 피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상인들의 절박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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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법률지원에 나서는 든든한 법률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난에 대한 법률지원 소식도 무척 고맙지만, 앞으로는 법률지원단이 활동 할 일이 없을 정도로 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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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