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장벽을 낮춘다! 리걸테크

리걸테크(Legaltech)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 리걸테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 정보 기술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본격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리걸테크 법률 검색으로 효율성 증대

법률검색은 전문가가 법률 서비스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요구에 적합한 법률을 검색하는 일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이 작업을 리걸테크가 대신해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리걸테크가 법률검색을 맡게 되면서, 인적자원이 다른 의미 있는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겠죠?

  

 

2. 변호사 검색 서비스

국내에서는 변호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특정분야의 사건에 어떤 변호사가 특화되어 있는지 정보를 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에 리걸테크를 활용해 일반 고객의 법률 서비스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객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변호사의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 대면 위주 상담에서 벗어나 전화, e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3. 소송 관련 증거 수집 및 공개

소송 준비 과정 중 소송 관련 증거를 수집 및 공개하는 전자증거개시 지원 서비스도 도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증거개시 제도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인데 여기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까다로운 전자증거개시의 업무는 안정성 높은 인공지능인 리걸테크가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법률 자문 및 전략 수립

법률 서비스의 핵심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은 법령, 최근 판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무척 복잡합니다. 리걸테크는 수십만 건의 법령, 판례, 규제, 법률 논문 등을 검색하고 분석해 특정 법률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법조인들은 리걸테크와 공존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기본업무인 법률검색이나 변호사 검색 기능은 효율적인 업무부담을 도울 수 있지만, 전자증거수집과 법률자문은 법조인의 고유한 영역으로써 혹자들은 인공지능에 의하여 직업이 사라질 것을 우려합니다. 인간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인공지능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잘 개척해나가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현재의 법조인의 임무이자 법조인의 꿈을 가진 학생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글=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시권(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