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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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클린 스포츠! 청소년 야구선수도 함께해요

법무부 블로그 2016. 11. 4. 17:00




운동선수들의 법의식과 스포츠맨십 확립은 정정당당한 경기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청소년 선수들이 올바른 법의식을 확립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며칠 전,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는 청소년 야구캠프가 개최되었는데요. 청소년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정정당당과 배려를 주제로 한 뜻 깊은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승부조작은 큰 힘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승부조작이라는 것은 아마추어 야구선수부터 프로 야구선수까지 모두가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승부조작을 하라는 지시 또한 야구감독에서부터 야구 브로커까지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승부조작은 거나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무의식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학생들의 야구경기에서 상대팀 친구의 부탁으로 점수를 바꾸는 경우도 정정당당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승부조작에 해당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만연하다면 아무도 그 승부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연을 진행한 법질서선진화과 양중진 과장님은 재미있는 예시를 들면서 승부조작과 정정당당한 경기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청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빈볼, 벤치클리어링이 낳은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모의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의 역할을 해 주신 검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역할을 청소년 야구선수들이 맡아 주었는데요. 처음 입어 본 법복이 어색한지, 수줍어 하면서도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보였습니다.

  

  

이번 모의재판은 2명의 피고인이 있었고 이에 따라 2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빈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10점 차이가 난 경우에 도루를 하는 것은 매너가 없는 행위이므로 빈볼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빈볼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법적처벌이 합당하다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두 번째로, 벤치클리어링에 대한 이야기는 벤치클리어링이 스포츠 고유의 자율성으로 존중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자율성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자율성에 들어갈 수 없는, 법적처벌의 대상이냐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결론은 빈볼과 벤치클리어링 두 경우 다 법적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의재판에서의 판결은 특수상해죄와 상해죄를 들어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모의법정을 마치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신 이상훈 검사님은 청소년 야구선수들이 구체적으로 법정 경험을 해 보면서 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법을 왜 지켜야 하는 지 고민 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 “그 동안 당연히 경기의 일부라고 생가했던 빈볼과 벤치클리어링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등을 구체적인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의 재판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선수들의 늠름한 모습에서 우리 선수들의 미래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정당당하게 야구를 하며 경기장 내 선수들끼리의 폭력행위나 승부조작, 경기장 밖의 불법도박과 금품수수 등의 불법적 행위에 현혹당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프가 청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취재 = 8기 법무부 정책기자 황유정(고등부), 하현재(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