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발찌 변천사

 

 

인간은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교화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불행하게도 한번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인권을 짓밟고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범죄심리학적으로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자발찌제도는 아동 및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인데요.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위치나 상태를 24시간 감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올 해로 우리나라에서 도입 8년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자발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되짚어 볼까 합니다.

 

 

전자발찌, 성폭력범죄자 감시를 시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으며, 2008년부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발찌 부착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등에게 적용되어 당시 첫 전자발찌 부착자는 가석방대상자 53명이었다고 합니다.(08.9.30)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모습 / 사진출처 = 전자감독제도 홍보영상, 법무부>

 

 

그 후, 2009년 5월에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대상 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 되었고, 법률의 제명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라고 변경 되었습니다.

 

당시 전자발찌 시행 1년의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종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는데, 1년 간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총 472명 중에서 단 한명만이 재범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전자발찌가 주는 압박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자발찌 시행 1년의 성과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늘어나다

2010년 3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어, 공포 3개월 후부터 최장 3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조두순사건 등 강력범죄의 발발로 가중된 국민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09년에 진행했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부착기간을 10년에서 최고 30년까지 상향함과 동시에 과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부착대상 범죄를 살인범죄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을 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차왔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등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가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관  출동하여 훼손자 검거 / 사진출처 = 전자감독제도 홍보영상, 법무부>

 

전자발찌, 점점 강해지다

전자발찌는 2008년 첫 도입되어 현재까지 네차례에 걸쳐 변화해 왔습니다. 1세대 전자발찌는 전자발찌를 먼저 도입한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의 규격을 적용하여 착용감이 양호한 실리콘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단하는 게 너무 쉽다 보니, 절단 후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서 2009년과 2010년에는 더 새롭고 튼튼한 전자발찌를 개발했지요.

 

특히 2010년에는 전자발찌 스트랩(전자발찌를 발목에 고정하는 부품)에 2선의 스프링강을 삽입하여 보급함으로서 인장 강도를 기존의 4배 이상 향상하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 사진출처 = 전자감독제도 홍보영상, 법무부>

 

 

이로써, 전자발찌 대상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훼손 후 도주하는 비율이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절단을 시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편, 기존 전자발찌는 베터리가 다 되면 베터리 충전이 어려워 발찌 자체를 아예 교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계속된 개발을 통해 베터리를 충전식으로 바꾸고 유지 시간도 점차 늘려가며 변화해오고 있습니다. 구형 장치는 충전이 불가능해서 사용 시간이 평균 16주에 불과했었다는군요. 일상생활에서 다소 불편한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자발찌가 계속 개선되면서 여러모로 피부착자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크고 견고해진 전자발찌 / 사진출처 = 법무부 온라인브리핑>

 

전자발찌, 생체정보를 읽다

아직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부착자의 생활 정보를 읽어 들여서 부착자의 재범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전자발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를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잘 파악하고 범죄 여부를 미리 읽어드릴 수 있다면, 재범을 막는 데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자의 범행수법, 이동경로 패턴 등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재범을 막는 데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사회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전자발찌 역시 사회 속에서 계속 개선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는 세상 속에서 대상자들의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재범을 막고, 국민의 안전의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원(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