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검은사제들, 뇌사자를 죽이면 살인죄일까?

영화 '검은사제들'이 개봉 후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은사제들'은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한 소녀를 구하려고 분투하는 두 신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주인공 김신부님이 뇌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법에서는 뇌사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뇌사자도 일반 사람처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뇌사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핏 비슷해서 혼동돼 쓰이는 용어로 '식물인간'이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의학적으로 대뇌 기능은 정지됐지만 뇌의 남은 일부 기능이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호흡도 하고 순환기능이 유지되죠. 그리고 식물인간인 환자는 눈을 깜박이거나, 몸을 움찔하는 등 단순한 반사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뇌사자는 앞서 식물인간 뇌에서 남은 일부마저도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뇌뿐만 아니라 소뇌와 뇌간 활동까지 멈춰 버린 것이죠. 그래서 뇌사자는 호흡기가 없으면 혼자서 호흡도 할 수 없고, 어떤 외부 자극에도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