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산모라면 출산휴가 더 챙기세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48시간동안 아내 없이 아이를 돌봐야하는 아빠들의 모습을 담은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출연 중인 4가족 모두 다 사랑스럽지만 그 중에서도 더 돋보이는 가족은

아마 쌍둥이 그리고 삼둥이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부모보다 두 배 또는 세 배의 고생을 겪는 이 두 아빠들을 보면 가끔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엄마들이 겪는 육아의 축소판임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쌍둥이 혹은 삼둥이 엄마들의 고단함은 얼마나 심할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홈페이지)

 

정부 역시 쌍둥이 이상 산모(이하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것에 동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고 2014년 1월 21일에 이를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다태아 산모들은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30일 확대 된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120일까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이때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지원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45일분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고 540만원(120일분)까지,

그 외의 기업은 최고 202만5천원(45일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통상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0, 2012.7.10, 2014.6.17>

1. 상한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은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5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540만원).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목개정 2012.7.10] 

 

만약 사업자가 다태아 산모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방해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업자들은 당연히 법을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통해 이제부터 다태아 산모들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