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영화<수상한 그녀>에 숨어있는 실생활 관련법!

법무부 블로그 2014. 3. 4. 09:00

 

 

▶영화 ‘수상한 그녀’ 공식홈페이지

 

“칠순 할머니가 스무 살 꽃다운 소녀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을 만큼 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사로잡고 있는

영화 '수상한 그녀’를 보셨나요?

판타지 요소를 가미하여 여주인공이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변하는 코믹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안에는 코믹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친구간의 우정, 배려, 그리움 등이 모두 녹아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요소들을 녹아낸 영화 속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는 단지 희로애락만이 녹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도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까요?

 

아들 자랑이 유일한 낙인 욕쟁이 칠순 할머니 오말순(나문희)은

어느 날,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독립(?)시키려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밤길을 방황하던 오말순(나문희) 할머니는 오묘한 불빛에 이끌려

‘청춘 사진관’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사진관을 나오면서 과거 처녀시절의 외모로 돌아가게 됩니다! 버스를 탄 후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젊어진 것을 알게 된 오말순(나문희)는

젊었을 적 선망의 대상이었던 오드리 햅번의 이름을 따서 오두리(심은경)로 위장을 하여 살아가게 되는데요.

   

1) 폭행을 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될까? 

 

 

▶영화 ‘수상한 그녀’ 공식홈페이지

 

영화내용 중 오말순(나문희)은 자신의 아들인 노인전문가 반현철(성동일) 교수가 건의하여 설립된

노인들을 위한 카페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었던 시절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과 앙숙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 찾아와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다 결국 싸움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말순(나문희)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고 오말순(나문희)를 폭행한 사람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일까요?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처럼 폭행과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입증관계와 범죄의 성립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제한범위에 따라 부과되는 형량과의 관계는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제기한 의사가 있을 때

피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히 타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 무단횡단!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일상 속 위법사항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

 

 

▶영화 ‘수상한 그녀’ 공식홈페이지

 

영화내용 중 반 지하 밴드의 리더 반지하(진영)는 우여곡절 끝에 오른 생방송 무대에 서기 위해

방송국으로 이동하던 중 극심한 교통정체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생방송 시작시간은 15분 채 남지 않게 되어

결국 택시에서 내려 근처에 정차되어 있는 공용자전거를 타고 방송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촉박한 시간만큼 자신의 마음도 촉박하여 무단횡단 뿐만 아니라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며 결국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안타까운 사고의 결과를 가져온 반지하(진영)의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5호, 2013.8.13., 일부개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이처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운전자의 통행방법 및

상황에 따른 행동규칙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진영)의 경우처럼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에게도 큰 아픔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법질서 준수는 필수적인 사항이겠죠?

 

 

3) 내 통장이 아닌 내 통장(?)을 집에서 가지고 나온다면?

 

▶영화 ‘수상한 그녀’ 공식홈페이지

 

스무 살의 모습이 된 오두리(심은경)는 달라진 모습 때문에 자신이 살던 아들의 집에 갈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운좋게도 손자인 반지하(진영)의 친구가 되어 손님의 자격으로 아들의 집에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예전의 자신인 오말순(나문희)이 쓰던 방에 들어가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나와 자신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과 인감을 훔친 것이라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만약 자신이 아닌 타인의 물건 등을 절도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해당 사람에게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화상의 흥미를 위해 설정된 상황이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되겠죠?

 

이처럼 관람객들의 공감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는 영화 '수상한 그녀' 속에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법적 사건들이 담겨있습니다.

단순히 흥미 수준에서 해당 영화를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생활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영화 속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태도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영화 ‘수상한 그녀’ 공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