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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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심슨, 당신을 체포하겠어!

법무부 블로그 2012. 12. 23. 10:00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감명 깊었던 애니메이션이 무엇이 있었나요? 

 

 

저도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애청자 중 한명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피터팬이 방문을 두드릴 것 같고,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브라운관에 나와서 대화를 걸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상상 속에 모두들 한 번씩은 빠져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인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법을 어긴 사례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심슨네 가족들이 한국에 온다면...?

 

The Simsons는 미국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심슨네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TV에서 방영되고 있죠.

미국의 현실사회를 풍자하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만약 등장인물들이 한국에 온다면! 법을 어긴 걸로 신고 당했을 상황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

▲ 심슨 가족 (출처: 구글 이미지)

 

 

공장검사단이 오자 슬쩍 뇌물을 주는 번즈 사장,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원자료 발전소 공장 사장인 번즈 씨는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을 맞습니다!

공장의 상태를 보러 온 검사단이 플라티늄과 핵발전 물질 등

사람에게 매우 유해한 화학제품들이 공장에서 너~무 무방비하게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 핵발전물질(초록색)이 바닥에 강을 이뤘네요! (출처: 구글 이미지)

 

검사가 끝나고 보니 공장의 적발사항은 무려 342개!

공장을 닫아햐 할 위기에 처하자 돈많은 번즈씨는 슬쩍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데요

"에이, 이돈 받고 넘어가주세요~"

 

▲ 돈을 꺼내는 번즈사장! (출처: 구글 이미지)

 

뇌물을 준 번즈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뇌물죄는 뇌물을 준 뇌물공여죄와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뇌물을 주려한 번즈사장은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법률 제 11258호, 2012.2.1, 일부개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2010.3.22>

3.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자

 

▶ 강에 쓰레기통을 버리는 심슨

 

 

주말의 나른한 오후,

심슨의 아내 마지는 심슨에게 심슨의 애완동물인 돼지의 똥을 담은 쓰레기를 쓰레기처리장에 버리고 오라는 심부름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게으름의 대명사 심슨! 쓰레기 처리장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귀찮기만 합니다.

"어우, 귀찮아. 쓰레기장까지 가기는 귀찮단 말야!"

이런, 쓰레기처리장에 가던 심슨은 결국 강에 쓰레기통을 버리는군요!

 

 

 ▲ 거대 쓰레기통을 강에 버리는 심슨 (출처: 구글 이미지)

 

 

심슨이 쓰레기를 버리자 갑자기 해골그림과 우중충한 색깔의 강으로 변하는데,

능청의 대명사 심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의 심부름을 다했으니, 집에 가서 TV나 봐야겠군."

 

 

▲ 오염된 강 (출처: 구글 이미지)

 

 

저런, 심슨이 버린 쓰레기통으로 인해 강이 오염됐군요!

강에 쓰레기를 버린 심슨,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법률 제 11258호, 2012.2.1, 일부개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2010.3.22>

3.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자

 

심슨도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네요~

 

 

2. 명탐전 코난의 한국 귀국!

 

진실은 단 하나!

서양에는 홈즈가, 한국에는 탐정 김정일이 있다면

일본에는 명탐정 코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장수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에서도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찾아볼까요?

 

 

 

 

▶ 담배는 NO! NO!

 

모리코고로 탐정은 변호사 아내와 별거하고, 딸 란과 코난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헤어져 사는 외로움 때문일까요?

탐정 모리코고로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담배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담배를 문 모리코고로씨의 모습 포착!

 

 

▲ 공공장소에서도 끊이지 않는 모리코고로 탐정의 담배사랑! (출처: 네이버 이미지)

 

 

"담배가 없으면 추리가 안돼."

 

모리코고로 탐정씨! 사건해결은 코난이 다하고 있는 걸 뻔히 다 아는데

그런 변명은 안된다고요!

 

▲ 모리코고리 탐정 (출처: 네이버 이미지)

 

예전에 한 공익광고 캠페인에서 'Say no!'라는 문구가 떠오르는 상황이네요.

명탐정 코난의 인물들에게 'Say no!'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 좋을텐데 말이죠.

공공장소에서도 흡연하는 모리코고리 탐정 처벌은 피하지 못할걸요~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시행 2011.9.29] [서울특별시조례 제5159호, 2011.9.29,일부개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한다)

2.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3. 시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5. 시와 자치구의 청사(건물 외부에 조성된 구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원주, 구로,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공공장소 흡연에 관한 법조항들!

앞으로 모리코고리 탐정은 한국에서는 절~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 내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주인공들!

 

애니메이션~! 영화만큼 재밌고, 친구처럼 친근하죠?

그렇지만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을 이런 잘못된 행동까지 따라하는 법지킴이들은 없겠지요?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의 위법상황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법을 지키는 모범 법지킴이들이 되어봅시다.

 

취재=윤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