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이색금연 캠페인,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2. 08:00

 

여러분, '강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전 세계를 강타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강남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바로 강남의 금연거리에요.

 

 

 

▲금연거리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실, 강남대로 이외에도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곳이 많아요. 이처럼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연구역이 전국적으로 점점 많아지는데요. 과연 금연거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이하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거리 또는 금연구역은 이처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어느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담배를 참지 못하고 금연구역에서 아슬아슬한 10만 원짜리 담배를 피우느니, 내 건강과 내 이웃을 위해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좋겠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색 금연캠페인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한복판이 금연거리가 되는 걸 보면, 금연이 대세이긴 대세인가 봅니다. 외국에서도 금연운동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금연 운동은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담배 먹는 자판기 (캐나다)

 

위 사진은 캐나다의 담배먹는 자판기(Smoke Eater)에요. 피우지 않은 담배를 넣으면 자판기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을 준답니다. 자판기에 돈 대신 몸에 좋지 않은 담배를 넣음으로서 담배를 줄이고, 공짜로 재미있는 선물도 받게 되는 이색 금연 자판기랍니다.

 

실제로 이런 자판기가 우리나라 강남 한복판에 생긴다면, 이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선물로 인형이나 작은 소지품을 주기보다 버스카드를 충전해준다면 담배를 넣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악어보다 위험한 담배 금연 캠페인 (사진출처:연합뉴스)

 

 

오래전의 일이긴 한데요. 지난 2007년에는 해운대에 악어가 등장해서 ‘악어보다 위험한 담배’라는 금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어요. 악어가 담배를 부러트리는 게 보이시나요? 보기만해도 무시무시합니다. 악어보다 더 위험한 담배! 담배에 들어있는 몸에 해로운 성분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도 담배가 얼마나 몸에 나쁜지 알 수 있겠죠?

 

사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그 사람을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리기는 쉽지 않아요. 또한,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지나간다고해서 담배를 끄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죠. 따라서 담배는 피우는 사람이 피우지 않는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해야합니다. 담배는 본인에게도 해롭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더 피해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글 = 배하영 기자

사진출처 = 연합뉴스

담배자판기 = http://blog.naver.com/aquq2400/1012372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