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 국민평가단! 그들을 알려주마!

 

법무부가 가는 길에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법무부 뉴미디어 기자단?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분들은

법무부를 이끌어가는 분들이죠.

바로 <법무부 溫라인 국민평가단>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온라인 국민평가단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온라인 국민평가단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3월에 처음 시행된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은

중앙부처로는 최초로 일반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하는 협치’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의 평가단들은

서울,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 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호주, 독일까지 세계 각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310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 <법무부 온라인국민평가단> 자세히 알아보기

나가수 청중평가단? 법무부에는 국민평가단이 있다!

이들은 온라인 국민평가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지난 반년동안 국민평가단은 5건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와

9건의 법무부 정책관련 행사에 참석 하는 등 활발히 활동 하고 있습니다.

 

▲ 부산 스마일센터 개소식 / 9.24 

 ▲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정책현장 방문 / 9.27

 

 

9월 26일 ‘성폭력 법령,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이 열렸던 이날도

어김없이 국민평가단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평가단 몇 분과 인터뷰를 가져보았습니다.^^

 

Q: ‘성폭력 법령,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에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었나요?

심포지엄이 개최하게 된 계기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많고,

이슈화 되고 있는 범죄들이 심각한 상태의 범죄들이라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장혜정 단원

 

 

 

학부 때 전공도 법학이었고 성폭력이나 성범죄에 관심이 많았어요.

성범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어를 해야 하는지,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박재훈 단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이나 발언의 기회가 있다면 

제 의견을 피력해 볼 의향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원 단원

 

겨울이 다가오면서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초저녁부터 어두워지는 하늘보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성폭력과 관련한 소식들 때문이겠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성폭력 관련 법령의 점검과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성폭력 법령, 이대로 좋은가!’(성폭력 법령에 대한 전반적 고찰)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유근 위원의 발제로

성폭력범죄 처벌규정들의 체계상의 문제점 등의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 졌는데요,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 원장,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희경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정성껏 준비해온 자료로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 성폭력 법령,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 내용 보기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932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유사/중복 규정들로 인한 판결의 혼선과 재원의 낭비가

가장 큰 문제로 거론 되었으며,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 및 각종 문제점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정토론 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손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자들에게 질문하는 등

국민평가단을 비롯한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평가단의 평가단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들어볼까요?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여하는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국가와 법무부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고 어떤 틀을 계획하시는지

그런 것 들을 알 수 있어서 좋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노신 단원

 

국민평가단 활동 참여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으며

그 활동 자체가 정책에 대한 호기심을 만들어 줍니다.

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참 감사드립니다.

  정지윤 단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국민평가단의 활동이 제약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세미나나 포럼, 심포지엄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국민평가단의 활동이 법제도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은 정말 획기적이고

가치 있는 법무부의 자랑스러운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원으로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정용원 단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성폭력 법령이

국민들의 안전망으로서 온전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평가단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법무부!

앞으로도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해봅니다. 

글= 박한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