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 중소기업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

 

 

 

 

 

"저희 회사는 의료기를 제조하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특히 미국과의 특허 시비문제로 지금 머리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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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물론입니다~

언제든 저희 9988법률지원단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고

자문단 변호사와도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진지한 토론이 한창인 이곳,

바로 '9988법률지원단'이 마련한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 좌담회' 현장입니다.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상담과 자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9988법률지원단'이

이번에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열었는데요,

그 열띤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988'은 중소기업이 우리사회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영에 있어 수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비용이나 시간, 노력 어느 하나 쉬운 것 없이 머리가 아프기 마련이죠~

 

 

그래서 마련하게 된 법무부의 '9988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의 창업에서 소멸까지 경영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1월 발족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검사 1명, 변호사 1명, 법무관 4명이 상담 업무를 하고 있고,

5월 현재 1,759건 (지원단 1,577건, 자문변호사 182건)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

따라서 법무부는 '9988법률지원단'을 소개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장의 소리들을 듣기 위해

이렇게 좌담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IT 중소기업 법률지원 좌담회'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답니다.

관련기사 클릭!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623

 

 

 

 

 

 

"저희 9988법률지원단은 발족 후 꾸준한 진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70명대의 중소기업 자문변호사들도 질적인 면으로 잘 평가하고 관리해

중소기업 중심의 법률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윤상 과장 -

 

 

 

 

 

 

▲ 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활동현황을 소개하고 있는 박영재 법무관

 

 

좌담회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윤상 과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영재 법무관의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활동현황',

 

그리고 국제법무과 변희경 사무관의

'국제법무과 국제투자법률자문단 사업 안내'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이 수출업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

법무부의 국제법무과와 함께 자리를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랍니다.

 

 

 

 

 

▲ 국제법무과 국제투자법률자문단 사업을 소개하고 있는 변희경 사무관

 

"국제 거래는 그 범위도 매우 광범위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는 법률적인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워

법률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국제투자법률자문단을 마련해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부 국제법무과 변희경 사무관 -

 

 

 

 

 

이어진 토론의 시간!

참석한 자문단 변호사 16명, 중소기업관계자 40여명의

'9988법률지원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졌습니다.

인테리어 중소업체인 '데코라마' 정태복 대표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이 새롭게 느껴진다"며

"법률문제가 터져 후속조치로 이용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나 강좌들을 통해

접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 다양한 의견으로 뜨거웠던 토론회

 

 

"더욱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기능성 섬유제조업체 벤텍스(주) 임방호 전무이사는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법률문제에 대해 취약해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폐업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창업함과 동시에 법률지원단의 홍보물을 보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참가한 자문변호사들 또한 수출업이나 관세법 등

전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김연준 변호사는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체와 그와 관련된 전문 변호사와의 신속하고 확실한 유대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9988법률지원단'으로 위촉된 자문변호사들은

9988법률지원단을 통해 접수된 사건의 자문 및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별도의 공익활동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1년에 10건 미만의

무료 법률자문과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토론을 마치고 현장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이 이어졌는데요.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평소에 궁금했지만

변호사를 찾아가기엔 부담스워웠던 문제들을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또한 빼놓지 않았습니다.

 

 

 

▲ 9988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www.9988law.com

 

 

 

혹시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법률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9988법률지원단'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두드리는 바로 그 순간,

엉켜있던 법률 문제의 실마리가 쉽고도 빠르게 술술~

풀려나갈 지도 모르니까요~^^

 

 

글/사진 = 지혜영 기자

 

 

 

 

 

법무부 따뜻한 법치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