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외국인은?

 

 

짜잔~

요즘 여자연예인의 공항패션이 화제죠!

 

 

▲ 네이버 블로그

 

일반인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연예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곳이 있으니~

바로 공항 출입국 심사!

 

 

■ 출입국사무소? 뭐하는 곳이니?

 

 

출입국사무소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 천안출입국 사무소 장자환 과장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입국심사를 합니다만, 그 일만 하는 건 아니랍니다!

각종 체류허가를 내주고, 사증발급, 출입국사범단속, 난민업무, 국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출입국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개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있고 산하기관인 16곳의 출입국사무소와

2곳의 외국인 보호소가 있고 출입국 사무소 출장소가 20곳이 있습니다.

 

 

■ 나날이 늘고 있는 출입국자~!

 

올해 8월중의 우리나라를 드나든 총 출입국자는 457만 명, 1일에 14만 명인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나라인 만큼 출입국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출입국자수는 4천280여만 명에 달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하는 수준이지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입국한 외국인의 국가별 비율을 보면 일본인(36.4%)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중국(24.3%), 미국(8.5%), 타이완(5.4%), 홍콩(3.2%), 타이(3.0) 순입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 홈페이지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타이(25.0%), 홍콩(18.2%), 중국(15.1%) 등의 나라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반면 미국과 타이완은 1% 안팎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총수는 8월 현재 141만 명으로,

지난 2001년 51만 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나라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조선족 포함)이 69만4천여 명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13만3천여 명), 베트남(11만6천여 명), 일본(5만2천여 명) 순서입니다.

 

 

이 화려한 수 뒤 그림자에 가려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불법체류자입니다.

현재 16만 9천여 명이 불법체류 중이며 다행히 지난해보다 8월과 비교해 약간 줄어든 수치라고 하네요. 2021년 30만8천여 명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 합법체류 vs 불법체류

 

 

합법체류와 불법체류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체류를 해도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연장허가를 받고 체류를 하면 합법체류자,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허가기간이 넘었음에도 체류를 하면 불법체류자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과 밀입국도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입니다.

 

불법체류는 왜 나쁠까요?

불법체류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파괴와 국가 이익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량업체인 A는 기술개발과 공장자동화를 통해 고가의 가격의 제품을 생산했고,

불법체류자가 불법 취업한 업체 B는 불량 시설을 통해 저렴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소비자는 두 제품 중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B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고

따라서 A는 생존경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후진국)처럼 임금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불법체류자 C는 불법취업을 해 저임금을 벌며 생활, 교통, 모국에 있는 송금하는데 썼습니다. 하지만 돈을 적게 벌다보니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회범법자가 되었다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옵니다. 또한 악덕고용주의 임금 착취와 체불은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아프리카, 터키 등에서 온 불법체류자가 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많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돌려보낸다고 해도 생활기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불법체류자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불법체류는 말 그대도 불법입니다.

 

 

 

■ 이제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출입하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야합니다.

불법체류자분들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주셔서

서로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김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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