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라 동해야! 동해는 웃을 수 있을까?

동해와 이봉이의 위기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미국에 입양되었던 안나가 아들 동해와 함께 우리나라로 돌아와 친부모를 찾는 과정을 그린 KBS 1TV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가 40%에 가까운 시청율로 인기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동해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안타까움과 격려를 보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최근 동해에게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해(지창욱)와 이봉이(오지은)가 사귀는 것을 모르는 안나(도지원)의 아버지 조필용(김성원)과 김말선(정영숙)이 안나와 이필재(김유석)의 결혼을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필재가 이봉이의 작은 아빠라는 것입니다. 만일 안나와 이필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동해와 이봉이는 서로 인척관계가 되는데 과연 이 경우에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kbs 드라마 웃어라동해야

결혼할 수 없는 근친의 범위는?

우리 민법은 제809조에서 ‘근친혼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의 범위와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친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  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혈족이란 혈통에 의해 맺어진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안나와 이필재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해와 이봉이는 혈통이 같지 않으므로 혈족은 아닌 것이지요. 다만, 동해와 이봉이의 혼인(婚姻)에 의해 인척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인척의 범위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족의 배우자란 동해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혈족)인 안나의 배우자인 이필재와는 인척이 된다는 것이지요. 배우자의 혈족은 동해의 경우, 배우자가 없어서 해당이 되지 않지만, 안나의 경우에는 이봉이가 이필재의 혈족이므로 안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봉이와 인척관계가 됩니다. 또한, 동해는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에도 해당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즉, 안나와 이필재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해와 이봉이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해와 이봉이는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시청자는 어떤 경우이든 동해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동해와 이봉이는 몇촌일까?

민법이 2005. 3. 31. 개정되기 전에는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훨씬 넓었었는데요. 당시에는 8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도 혼인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1997. 7. 1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고, 그 후 근친혼의 범위가 축소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안나와 이필재가 결혼하면 동해와 이봉이는 몇촌이 되는 것일까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해와 이봉이는 4촌인 인척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민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면 동해와 이봉이는 안나와 이필재의 결혼으로 8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형성되므로 결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률은 상식과 동의어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훨씬 좁은데요. 칸 나오토 총리도 사촌 누나와 결혼했다고 하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법무부 블로그 '형부와는 안되고 사돈 총각과는 되는 것은?')

사실 요즈음은 사촌이라고 해도 자주 보지 못하는 집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하물며 동해와 이봉이처럼 전혀 남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에서 예전과 같은 법률에 의해 결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법률이란 상식과 같은 말인 듯합니다.

 

동해 화이팅!

사랑을 찾아 조국에 돌아왔으나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꾿꾿히 이겨내고 있는 동해! 동해가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동해의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kbs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캡쳐

 

글 = 법무부

웃어라 동해야 캡쳐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