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프린세스, 옥의 티 발견!!

검사프린세스 마혜리 검사실의 그들은 누구?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의 천방지축 신임 검사 마혜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중부지검(사실 서울 시내에는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5개 지검이 있을 뿐 중부지검을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를 쳐대는 통에 그녀의 지도를 맡았던 수석검사도 고개를 젓고 선뜻 그녀를 지도하겠다고 나서는 다른 검사 또한 없다. 결국 부장검사는 그녀를 독립시키기로 결정하고 마혜리 검사에게 “수사관과 실무관을 배정해 주겠다.”고 알린다. 그들은 누구일까?

 

 

수사관과 실무관의 배정은 ‘검사의 독립’

작년까지만 해도 초임검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일정기간 동안 지도검사실에 배치되어 업무를 익혔다. 병역 의무를 이미 마쳤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라면 6개월 간, 군법무관을 거쳐 임관한 신임검사라면 4개월간의 교육 기간을 거쳤다. 교육기간 중 별도의 수사관과 실무관은 배정되지 않는다. ‘지도검사 제도’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가 올해부터는 폐지되었는데 신임검사들의 수사력을 배양하고,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최대한 막자는 의도에서 본 제도를 도입하였었다. 각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지도검사는 대부분 부부장검사 또는 부의 수석 검사가 담당하였다. 극중에서도 윤세준 수석 검사가 마혜리 검사의 지도 검사를 맡았었다. 굳이 따지고 보면, 지도검사 제도가 2010년에 폐지되었는데, 2010년 2월에 부임한 마혜리 검사가 선배 검사의 지도를 받는 장면은 옥의 티라고 할 수 있겠다.

 

‘지도검사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신임검사가 수사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임검사에게 수사관과 실무관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조사자를 대하는 방법, 공소장이나 불기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등 수사의 모든 과정에 대해 부장검사에게 직접 심도 있는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라마에 보면, ‘작초’, ‘금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

- 정답은 작년 초임, 금년 초임이라는 말이다. 군대에서 말단 이등병이 후임이 오기만을 학수고대 하듯이 검사들도 금초를 면하고 어서 후임이 와서 작초가 되고픈 시절을 누구나 거치게 된다는 사실!

 

지도검사실에서의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들은 자신만의 검사실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때 수사관 1명과 실무관 1명을 배정받게 된다. 그들은 검사를 도와 배당받은 사건을 처리한다. 검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칠 수는 없는 법. 그들의 도움은 필수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수사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필요한 분들이다. 드라마에서 마혜리가 자신의 방에 배정된 실무관과 사무관에게 “신참 검사에게는 유능한 사람들을 배정해 준다던데 유능한 거 맞냐”고 물었던 것처럼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신참 검사에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경험이 많은 이들을 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마패도 있어요, 수사관 

수사관은 검사의 업무를 도와 범죄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한다. 즉,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압수․수색, 용의자 현장 검거, 형 집행 등의 업무를 하는데, 수사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는 수사관의 PC와 연결된 검사의 PC를 통해 조사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검찰수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사무직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채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다. 시험을 보기 위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전공은 없으나 시험과목에 9급은 형법총론과 형사소송법이 포함되고 7급은 이에 헌법, 행정법이 추가되므로 법대 졸업자가 더 유리할 수는 있다. 시험을 통과하면 연수를 거쳐 성적과 희망에 따라 각 청으로 배정된다.

 

작년 말에는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에게 현대판 ‘마패’인 검찰 배지가 지급되어 피의자 현장 검거 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찰과는 달리 제복이 없어 일반인들에게 신분을 확인시킬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만든 것. 극중 윤세준 수석검사가 자신의 수사관과 함께 스키장에서 범인을 추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때 만일 범인을 검거했다면 이 배지를 보여주며 신분을 밝혔을 것이다. 새사람으로 거듭난 마혜리 검사가 멋지게 범인을 체포하면서 배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앞으로 드라마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한다.

 

 

나 없으면 일 못해요, 실무관

차명수 수사관과 나란히 앉아 마혜리 검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이정임 실무관. 그녀는 엄청난 양의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잡다한 업무를 돕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수사를 위해 필요한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는 일, 결재나 기소․불기소 처분을 위해 기록을 만드는 일, 사건을 배당받아 전산으로 입력하는 일 등을 한다.

신입실무관은 채용공고를 통해 선발한다. 과거에는 고졸 실무관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대졸 실무관들이 대부분이다. 원래는 ‘ooo씨’ 등으로 불렸는데 특별한 직함이 없이 근무하는 것에 따른 사기저하를 막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실무관’이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2008년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영미 씨도 검찰 실무관 출신이다. 올바르지 못한 일은 바르게 풀어나가는 검사의 모습을 지켜보며 새로운 뜻을 세우게 된 케이스로 현재 중앙지검의 특수3부장 검사로 재직 중인 양부남 검사와 함께 했었다.

 

 

검사, 수사관, 실무관의 팀워크가 중요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간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검사에게도 수사관과 실무관은 검사의 오른팔과 왼팔이다. 또한,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얼굴을 맞대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을 다루다 보니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능한 검사란 유능한 수사관과 실무관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세상의 진리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