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 교육을 받고 있는 15명의 외국 법조인 ⓒ법무부 대변인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리드하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됐습니다. 그 동안 선진국이 정해놓은 질서를 싫어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세계의 리더국이 되어 글로벌 시대를 이끌게 된 것이지요. 이에 걸맞게 우리의 한국 법을 배우고 싶다는 외국의 고위 법조인들의 연수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덧 세계 속의 중심으로 우뚝 솟은 것입니다.
△ 세미나 발표 중인 방글라데시 교육부 부국장 ⓒ법무부 대변인실
지난 10월 8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15개국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방한했습니다. 이들은 고등법원 판사, 검찰청 부청장, 국립대 법대 교수 등 법조계 고위 간부들 15명이지요. 이들이 찾은 곳은 경기도 용인시의 법무연수원, 우리나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법무연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지난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형사사법 제도 구축 역량 강화’ 국제 연수과정을 개최했습니다. 법무연수원의 국제 연수과정은 이미 19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아시아 10개국 법조인을 초청해 제 1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 연수과정을 개최했지요. 그 후 매년 2~4회 씩 국제 연수과정을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70개국 456명의 법조인이 다녀갔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실
법수원의 국제 연수과정은 참가국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방글라데시 고위 검사 과정’에 방글라데시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판사·검사 10여명을 초청했는데, 연수를 수료한 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형사법 제도가 매우 우수하며, 연수과정도 큰 도움이 되니, 앞으로 자국의 법조인을 많이 초청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지요. 올해 5월 ‘범죄 방지 및 형사사법 과정’에 참가한 우크라이나의 내무부차장도 한국인들의 해외동포 사랑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관할 구역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6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과정’에 참가한 스리랑카의 경찰청 부청장은 귀국 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의 친절함과 국난극복을 본받아야 하며, 이번 연수가 매우 유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선진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수과정 참가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화 되는 범죄의 공동대응 방안도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강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화유적지와 첨단사업시설시찰을 통해 한국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비약적 경제성장을
한 선진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방글라데시 교육부 부국장 ‘알람기르’, 캄보디아 경찰청 부청장 ‘킴 뭉’, 이집트 고등법원 판사 ‘타렉 아메트 하페즈 아민’, 에티오피아 고문 변호사 ‘게레세 솔로몬 에릴루’, 과테말라 국립대 법대 교수 ‘애드가르 앤리퀘레무즈 오랠라나’, 카자흐스탄 외무부 외교연구소 연구관 ‘에릭 아이다르카 노비치 베이셈비에브’, 라오스 투자촉진처 법률고문 ‘찬사 모네’, 몽골 출입국 부국장 ‘게렐 출룬’, 미안마 법무부 장관실 입안과장 ‘산 르윈’, 나이지리아 경찰청 치안 정감 ‘오루마이드 아데보 카요데’, 필리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마를린 파티마 마담바 루앙’, 페루 고등법원 부장판사 ‘마리아 보롬리’, 탄자니아 수사담당부서 치안감 ‘아필릴레 아담슨 엠포니’, 베트남 경찰학교 총장 ‘에엠 쓔시안 응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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