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누가 할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사면은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를 논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사면과 신년사면 직전에 있었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됩니다. 보통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본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

외국인과 함께 즐기는 festival!, ‘세계인의날 축제’ 5월 20일 금요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 즐기는 ‘세계인의 날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날까지도 화창하던 날씨가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는 당일 아침부터는 비를 쏟기 시작했는데요. 야외에서 진행해야 하는 행사라서 행..

배드민턴으로 맞이하는 다문화가정의 봄 이제는 창 밖에도 제법 봄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를 훌훌 벗어 버리고,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새봄을 맞아 전국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 함께 운동도 즐기며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배드민턴 대회'가 ..

낯선 한국···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결혼하는 커플 중 국제결혼은 약 1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한국인 남자의 선택에 의해 한국 땅을 밟은 동남아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혈혈단신 홀로 한국 땅을 밟은 그녀들은 가정사를 상담할 곳도, 고..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 아들의 성씨와 본관을 바꿔 달라는 ‘성본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우리 아들의 인연을 끊기 위해 아들의 성과 본관을 제 성과 본관으로 바꿔주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