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빠른 신상정보 공개를 원해요~! 혹시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셨던 분들 있으시죠? 오늘 제가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카테고리 없음 2014.10.16
행복한 추석을 위한 '대체휴일제' 집중분석! 곧 다가오는 9월 8일! 우리나라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다들 추석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의 알차고 즐거운 추석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인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03
공무상 재해....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이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무상 재해의 성립 여부는 바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상 재해에는 신체적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는데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을 유발하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03
내가 죽고도 남아 있는 나의 SNS... 누가 책임질까?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침몰 희생 장병들의 유족들이 고인의 미니 홈페이지에 접근을 요청하여 홈페이지 운영업체에서 개인의 미니홈페이지가 유족 등 제 3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묵인하는 선에서 접근을 인정하였는데요. 최근 세월호 참사로 또 다시 떠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6.11
숭례문이 뿔났다! 자격증 대여가 웬 말?!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 = 年 1000만원의 벌이.....?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05
청소년들 현혹하는 성형과장광고 OUT! 한창 외모 꾸미기에 관심이 많을 청소년들...! 요즘은 청소년들도 방학을 이용해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쉽게 성형 광고를 볼 수 있는데다 ‘30분이면 ok', '1주일이면 회복’ 등의 광고 문구가 마음을 현혹시키기 때문이지요. 청소년들이 성형광고를 얼마나 많이 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