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다고!?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 중 연간 약 3만 2천여 명이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노역장에 유치되는 많은 사람들은 벌금만 못 낼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하루벌이도 못하고 시간을‘까먹는’상황이 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25
따뜻한 법치, 이것이 궁금합니다 (Q & A) ▽ 김미연 (가수 겸 개그우먼) Q. 지난 7월 싱글앨범 <찍었어>로 열심히 활동 중인 김미연입니다. 올해 7월에 시행된 「전화진술제도」에 관심이 많은데요. 전화진술제도는 먼 곳에 살거나 생업으로 바쁠 경우 전화로 진술을 대신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처럼 바쁜 사람은 누구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