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된 경우, 우리는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법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영역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간 법률사무소에는 법률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주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줍니다. 그런데, 꼭 변호사를 찾아가야만 할까요? 반드시 변호사만 도와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해결한다거나 주변에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요? 변호사란?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최근 23.8%의 높은 시청률로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에는 옹산 연쇄살인범 까불이를 잡기 위한 수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37~40회 사이에는 까불이가 잡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드라마 속 피의자 신문과 실제로 시행되는 피의자 ..

영화 <증인>은, 배우 정우성과 김향기가 작품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던 작품입니다. 오늘은 영화 <증인>이라는 작품을 주제로 재판속에 등장하는 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나 장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영화는 ..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요리저리 법망을 피해서 외국으로 달아나 수 년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법의 목적이 정의실현이라는 원칙과도 배치되는데 ..

​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구속 상태에서 법원이나 검찰청에 나올 때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것 같아 보이던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죄를 저지르고 뉘우치는 모습으..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 제470조에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법은 심신장애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따듯..

“치지직...이재한 형사님?” 아직도 이 대사가 음성지원 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초 장기미제사건을 소재로 다뤘던 tvn 드라마 ‘시그널’의 대표적인 대사입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두터운 팬층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최근, MBC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언론 등을 통해 주변에서 ‘구속집행정지’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관할 법원이 피의자에게 구속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니 뭔가 그럴만한 사유가..

우리 사회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안산 인질극 살인사건을 비롯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등의 범죄와 같이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들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현장검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안산 인질극 살인사건 ..

지난 11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에서 6월부터 시작한 재판이 드디어 약 5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고인들 일부와 검사가 쌍방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뉴스 들으셨나요? 재판이 끝났는데 왜 또 재판을 하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