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에서 6월부터 시작한 재판이 드디어 약 5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고인들 일부와 검사가 쌍방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뉴스 들으셨나요? 재판이 끝났는데 왜 또 재판을 하는 걸..

수백억 원대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모 그룹 전 회장이 한국으로 돌아와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일이 있었지요.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49일만 노역을 하면 벌금 254억 원을 모두 탕감 받게 되어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행 형법은 벌금을 납..

▲KBS 조선총잡이 포스터 요즘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수목드라마, 조선총잡이지요!! 저도 멋있는 이준기의 외모 때문에 꾸준히~ 본방사수하고 있는데요, 조선의 마지막 칼잡이가 총잡이로 거듭나 민중의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사극이랍니다. 드라마를 보다보니 문득 떠오르는 ..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고소와 고발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소,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 고발 범죄 피해자와 그 밖의 고소 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기소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

재판장 : 지금부터 2013년 8월 1일 설국지방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략) 먼저 관계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 출석하셨습니까? 검 사 : 예, 참석했습니다. 재판장 : 피고인과 변호인 출석하셨습니까? 변호인 : 예, 참석했습니다. 재판장 : 좋습니다. 그럼 피고인에 대한..

어떤 거짓말의 대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증죄와 증언거부권제도 교도소 검열을 피하기 위해 수식으로 만들어진 암호편지... 범죄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 A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구 B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

2002년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숨진 여대생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당시 22살의 하 모 씨였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살인범 2명이 검거됐다. 그들은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의‘사모님’인 윤 모 씨부터 1억 7천만 원..

나억울씨와 미끄덩씨는 사업상으로 알게 된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두 명은 사업 관련 이야기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중 미끄덩씨가 발을 헛디뎌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미끄덩씨의 아내는 나..

한 가지 끔찍한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시대의 살인마가 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감당해 나갈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기만 합니다. ▶ 이미지 : 영화 '공범' 포스터 (http://gongbum.interest.me/) 이러한 상상을 스크린으로 옮겨 ..

혹시 지난 8월 31일, ‘부산대 여기숙사 성폭행’ 용의자 수배전단을 보신 적이 있나요?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오전 5시50분께 부산대 기숙사에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8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