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살인 누명을 쓰고 16살부터 10년을 옥살이 한 최용민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젊은 청춘을 무고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가 배상금 외 형사보상금으로 최용민씨는 8억3천여만 원, 윤성여씨는 25억1천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형사보상금은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무죄 확정 판결(재심 포함)을 받았을 때 구금된 시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청구..

8. 18. 법무부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현판식을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여러 외빈들이 행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북한의 여러 비인도적인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판식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상화를 알리는 것 같아 정말 뜻깊게 느껴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란? 사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란 명칭 그대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존해두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6. 9. 4.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 10. 10.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출발..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하면 법에 따라 벌(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됐을 때 돈이 없어서 변호사조차 구하지 못해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선변호인 선정제도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 절차도 간단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웹툰 많이 보시죠. 저도 웹툰을 좋아하는데요, 최근 재미있게 본 웹툰이 입니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멋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문도윤 국선변호사는 정의라는 판결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웹툰을 보면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문 변호사의 모습에 카타르시스마저 느끼게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

시효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시효’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냥 시효라고 하는 것보다 공소시효라고 하면 들어봤다고 대답하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공소시효는 여러 가지 시효 중 하나일 뿐이고 시효제도는 민사와 형사 영역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형사적인 시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효의 일반적 의미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률상 사실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법률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

“5283 운행 시작합니다.” 2021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 기사 김도기(이제훈 분)와 동료들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던 SBS 드라마 (2021)가 지난 2월 18일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사적 복수 대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드라마에서는 다양한 범죄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의 1, 2화 내용을 통해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국내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홀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던 착한 청년 이동재(조지안 분)는 아버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10여 개의 다단계 판매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약 5조 원을 가로채 가며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한 대한민국 희대의 사기극이자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유명한 ‘조희팔 사건’! 이 사건을 모티프한 드라마라고 회자 되는 드라마 ‘미끼’가 현재 쿠팡플레이에서 방영 중입니다. 드라마 ‘미끼’는 2023년을 기준으로 과거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빅스 네트워크의 노상천(허성태 분)은 국민들을 상대로 5조 원 규모의 폰지 사기를 쳐 많은 피해자를 낳게 만든 범죄자입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 도피 중이던 노상천이 중국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사건이 종결됩니다. 8년이 지난 2023년 징계 중이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