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 영희야, 오늘이 며칠이니? 영희 : 오늘 6월 1일인데요? 엄마 : 뭐라고?? 아이쿠, 어제까지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이를 어쩌면 좋지? 영희 : 오늘이라도 내면 어떨까요? 엄마 : 오늘은 토요일이잖니. 내일 내면 사흘이나 늦는데... ▲2013년 6월 달력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 ..

▲ TV조선 뉴스 캡처 2010년 1월 병원 당직근무를 하던 도중 경찰에 체포된 K씨! 5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은 2심에서 뒤집혔는데요. 대법원은 "아동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개월간 구치소..

1월달이 엊그제 같았는데~ 2012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에는 법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재미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계까지 떠들썩하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고인의 강아지가 증인의 자격으로서 법..

영화 ‘도가니’ 다들 보셨나요? 광주의 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도가니는 개봉 직후부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대세를 따라^^ 저도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던 중 특히 ..

체포왕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세요? 범인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린 영화 ‘체포왕’ 알고 계시죠?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데다가 경무관 승진을 위해 서장끼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마포서는 전년도 체포왕인 ..

가방에 숨어 탈옥 시도, 멕시코 죄수 적발(뉴시스 11.7.5)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foreign/world_0803/view.html?photoid=2892&newsid=20110705103719756&p=newsis 사진은 멕시코의 한 교도소에서 자신의 몸을 가방에 숨겨 탈옥하려던 수감자가 발각되었다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불법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20년형을 선..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적이라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보통사람들이 겪는 일시적인 우울감과 병적으로 진단되는 우울장애는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아울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증가..

‘작고 반짝반짝거리는 것’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혹은 사파이어...보석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조금 다른 보석 얘길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보석(寶石)이 아닌 보석(保釋)얘기입니다. 몇주전 프랑스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전(..

마약·조직범들 꼼짝 마! 새 옷 갈아입는 형사소송법 지난 5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변호사 등과 함께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형사소송법은 지난 195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