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수민(대학부)

국가의 정의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절차는 우리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법절차 중 발생하는 실수나 잘못은 자칫 한 사람의 일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은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집행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고자 당사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사법절차 속 불복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고’와 ‘재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

“당신을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대사입니다. “영장은 가져왔어?” 혹시 이 대사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속 범인이 영장을 찾는 이유는 우리 형법상 체포는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체포는 피의자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사관서와 같은 장소에 유치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절차확보를 위해선,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와 같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려면 그만큼 엄격히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예외’ 즉,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뉴스를 보면 ’구속‘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저명인사의 구속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은 중한 죄를 짓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법이 정하는 엄중한 범죄자에 대해 행해지는 사법처분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범죄자를 구금하는 강제적인 사법절차 속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속이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범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구금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를 충족하는 범죄자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사법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살인 누명을 쓰고 16살부터 10년을 옥살이 한 최용민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젊은 청춘을 무고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가 배상금 외 형사보상금으로 최용민씨는 8억3천여만 원, 윤성여씨는 25억1천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형사보상금은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무죄 확정 판결(재심 포함)을 받았을 때 구금된 시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청구..

8. 18. 법무부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현판식을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여러 외빈들이 행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북한의 여러 비인도적인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판식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상화를 알리는 것 같아 정말 뜻깊게 느껴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란? 사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란 명칭 그대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존해두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6. 9. 4.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 10. 10.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출발..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