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논란’ 잊고 지낸 사이 얼마나 진행됐나? 작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린 이 판결로 전국에 ‘존엄사 시행’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보는 김 할머니 사건 2008년 2월, 75세인 김 모 할머니가 병원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04
외도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순정녀씨는 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다니던 중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 외도남씨를 만나 3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서 결혼한 지 얼마 후 아파트도 사고, 딸·아들 한명씩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째 되던 해부터 남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1
서민 경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즉결심판’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즉결심판은 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판결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3
1초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1초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한 때 인터넷상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루저' 논란! 루저(Loser)는 패배자라는 뜻으로 키가 180cm 이하인 남자는 여성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이만큼 외모가 여기저기서 핫 이슈가 되는 요즘! 외모 덕분에 판결이 바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바로 19..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