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샴푸 등을 포함한 택배 3개가 집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운송장을 보니 다른 집 주소였습니다.” 2023년 9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다음날 해당 택배사에 연락했고, 택배를 문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기사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배송 몰랐다는 주장 증명 어려워 하지만 만약 제가 택배를 뜯고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잘못 배송된 물건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고의성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장이 훼손되었거나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라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배송 택배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요즘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다들 한 번쯤은 집 앞 복도에 쌓아놓은 택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생활에 불편을 끼칠 정도로 과도하게 많은 짐을 적치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용공간에 물건을 가득 쌓아놓는 행위,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용복도에 개인사물을 적치한 사례 몇 달 전, 각종 박스와 캠핑용품 등을 빼곡하게 넣은 진열대를 아파트 공용복도에 설치한 사진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웃집이 현관문을 출입하는 공간까지 진열대가 침범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웃집을 배려하지 못한 행위이며, 나아가 소방법에 위반되어..

택배로 주문한 내 케이크! 근데 행방이 묘연하다? 알고보니 옆집에서 오배송 된 케이크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본인 것이 아닌 줄 알고도 케이크를 먹었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u94fkHCtmKI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기 전부터 온라인 쇼핑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매장보다 가격이 싸고, 직접 찾아가서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온라인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 환불이 가능할까? A씨는 온라인상에 있는 쇼핑몰에서 티셔츠를 구매하였습니다. 택배에서 꺼내 보니 온라인상에서 보던 디자인, 색감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진 A씨는 쇼핑물에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였지만, 택배 상자에는 ‘상품 개봉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쇼핑몰 측의 입장은 법..

코로나19로 음식을 집으로 주문하거나 물품을 배송 받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다보면 새벽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받는 일도 많은데요. 학교에 갈 때나 출근할 때 마트에서 주문한 식재료들이 복도에 수북이 있거나 큰 종이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물건이 아니면 좀처럼 손을 대지 않습니다. 복도에 쌓여 있는 물건들 중에서 자기 물건만 찾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국민성이 대단하다 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에 반해 몇날 며칠이 지나도 택배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미관상 불편하거나, 경비 아저씨들께서 골치를 썩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더 불편한 일도 많다고 합니다. 제 친구네..

■우리의 동반자, 반려동물 혹시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키우시나요? 우리가 흔히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이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애완동물은 ‘반려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반려동물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

#1 “네??? 제가 보낸 택배가 배송이 불가능하다고요??? 이거 내일까지 꼭 배송 돼야 하는데.. 어떡하지..” “네 죄송합니다. 지금 고객님의 배송물은 포장이 빈약한 상태로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내용물은 간장게장인데 포장이 이렇게 빈약하면 저희는 배송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송..

어느덧 더운 여름도 자취를 감추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 왔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지요.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29일 부터 10월 1일까지인데요. 고맙게도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 중간에 낀 10월 2일까지 함께 쉬는 회사도 많다고 해요. ..

택배의 나비효과?! 어제, ‘택배의 나비효과’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문한 옷을 빨리 입어야 하는데,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인생 자체가 지연되고 결국엔 자식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엄청난 나비효과를 업체 게시판에 올리자, 판매자가 최대한 빨리 발송하겠..

“법무야~ 추석 잘 보내고~ 할머니 좋아하시는 간장이랑 인삼주 좀 보내니까 잘 받아 놨다가 드려~” 정법무씨는 대전에 사는 고모에게서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택배를 맡아둔 경비 아저씨가 택배를 전해준 겁니다. 기분이 좋아진 정법무씨. 그런데! 택배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