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2022년 아르바이트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근로기준법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새로이 시행되거나 또 변경되어 적용되었는데요.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꽤 여러 사항이 변경 및 적용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및 근로자 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새로이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9,160원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8,720원에서 5% 상승한 9,16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이 되겠습니다. 즉 주 ..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가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하죠. 그중에서도 새해에는 근로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 변경된 제도에 따라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최소한의 생활을 국민께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저임..

전국 청춘들이 한 번쯤은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아르바이트!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암암리에 존재하는데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지난 7월 14일, 2021년 최저 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또, 역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1.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먼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

요즘 카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일을 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들을 살펴보..

​ ​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권리와 책임이 일정부분 제한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미성년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스스로가 그 권리를 잘 알고 있어..

▲ TV조선 뉴스 캡처 2010년 1월 병원 당직근무를 하던 도중 경찰에 체포된 K씨! 5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은 2심에서 뒤집혔는데요. 대법원은 "아동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개월간 구치소..

▲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은밀하게 위대하게 공식홈페이지) 주말에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600만 관객수를 거뜬히 돌파한 김수현 주연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인데요. 이 영화는 영화로 제작되기 전부터 원작인 웹툰을 통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간단히..

2011년, 아르바이트생의 현실 많은 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혹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한 두 번 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아르바이트일까요? 위치가 좋은 아르바이트일까요, 시간이 자유로운 아르바이트일까요, 아니면 남들 보기에 체면이 서는 아르바이트..

수업, 학점, 어학연수, 스펙관리 등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는 대학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또는 미리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젊을 때의 1년은 노년의 10년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

얼마 전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 총 1,105편의 가정헌법과 학급헌법이 접수되었고 대상, 우수상 등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지요. 이 블로그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 ‘참 좋은 것 같다’, ‘다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