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다수결’만 중요할까? 다수가 늘 옳진 않아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지자 요즘은 점심 메뉴 고르기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뜨거운 밥에 찌개는 먹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딱히 입맛이 땡기는 음식도 없고...... 이럴 땐 다수의 의견을 따라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이 좋겠죠? 어떤 사람은 냉면을 먹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먹자고 합니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09
한 달이나 쓴 어학기를 반품한다고? 한 달이나 쓴 어학기를 반품할 수 있을까? 출처: 오픈애즈 흔히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낭랑 18세’라고 합니다. 꽃다운 그들의 기상과 나이를 그렇게 비유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낭랑 18세’를 우리 법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같은 ‘낭랑 18세’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