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체포 12

영화 '트루먼 쇼'는 감금죄에 해당할까?

영화 트루먼 쇼>를 아시나요? 유명 배우 짐 캐리가 트루먼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는 트루먼의 일거수일투족이 TV 버라이어티 쇼 ‘트루먼 쇼’로 온 국민에게 방영되지만, 정작 트루먼 본인은 자신의 생활이 방송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트루먼은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세트장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환경이 세트장이고 자신의 인생이 생중계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트루먼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지만, 쇼의 기획자는 트루먼의 일상 곳곳에 트라우마를 유발시킬만한 사건들을 배치하여 트루먼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실제로 트루먼이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리려고 할 때..

드라마 '로스쿨'로 알아보자! 수사절차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이야기

살아가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이 어떠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수사를 받는 것일 텐데요. 만약 그런 상황에 맞딱뜨렸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사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로스쿨’ 속 장면을 통해 수사를 받는 과정과 만약 억울하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로스쿨’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 교수 양종훈과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건에 얽히게 되고, 이를 풀어나가는 법정 미스터리 드라마로서 로스쿨 학생들의 생활을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예비 법조..

미란다원칙 톺아보기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영화 의 마지막 장면에서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은 조태오(유아인 분)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태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 과속, 공공시설 파손, 공무집행 방해, 배철웅 기사 폭행 및 살인미수, 경찰관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미란다 원칙’ 또는 ‘미란다 고지’라고 부릅니다. 범인을 잡기도 바쁜데, 대체 이런 말을 왜 해야 하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

일반인도 긴급시에는 형사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배우 김민석이 불법 촬영을 하던 범인을 잡아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방문했다가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즉시 피해 여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붙잡아둔 후 경찰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인계된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신체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 김민석은 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현장을 목격한 다른 분들이었어도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일반인도 형사처럼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인의 범인 체포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체포’란 무엇인가요? 체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개..

극기훈련, 병영체험 보다 무서운 ‘교도소 체험’

극기 훈련 전문 업체들은 겨울방학을 겨냥해 해병대 캠프, 산악 극기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신청 접수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극기 훈련, 병영체험 못 지 않은 청소년 캠프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캠프는 시작부터가 남다릅니다. 피의자나 수용자를 호송할 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