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이 어떠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수사를 받는 것일 텐데요. 만약 그런 상황에 맞딱뜨렸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사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로스쿨’ 속 장면을 통해 수사를 받는 과정과 만약 억울하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로스쿨’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 교수 양종훈과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건에 얽히게 되고, 이를 풀어나가는 법정 미스터리 드라마로서 로스쿨 학생들의 생활을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예비 법조..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영화 의 마지막 장면에서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은 조태오(유아인 분)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태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 과속, 공공시설 파손, 공무집행 방해, 배철웅 기사 폭행 및 살인미수, 경찰관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미란다 원칙’ 또는 ‘미란다 고지’라고 부릅니다. 범인을 잡기도 바쁜데, 대체 이런 말을 왜 해야 하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

지난 7월, 배우 김민석이 불법 촬영을 하던 범인을 잡아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방문했다가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즉시 피해 여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붙잡아둔 후 경찰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인계된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신체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 김민석은 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현장을 목격한 다른 분들이었어도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일반인도 형사처럼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인의 범인 체포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체포’란 무엇인가요? 체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개..

우리는 어릴 적부터 다양한 전래동화를 많이 일었습니다. 호랑이와 팥죽할멈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말을 우리는 늘 들었기에 호랑이가 나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전래동화를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들려줍니다..

3월 1일, 삼일절 밤 9시 30분부터 세 시간 가량 강남 압구정동 한복판에 위치한 한 제과점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인근 주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제과점에 들어온 50대 남성이 9시 30분경 제과점 주방에서 톱날형 칼 두 자루를 갖고 ..

‘이것’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이것’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이것’ 후에는 반쯤 감아라 -토마스플러- ‘이것’은 인생과 같다… 그것은 전쟁터이지 장미의 침대가 아니다. -R. 루이스 스티븐슨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 A. 체호프(러시아 소설가) 1. 여행 2. 결..

가방에 숨어 탈옥 시도, 멕시코 죄수 적발(뉴시스 11.7.5)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foreign/world_0803/view.html?photoid=2892&newsid=20110705103719756&p=newsis 사진은 멕시코의 한 교도소에서 자신의 몸을 가방에 숨겨 탈옥하려던 수감자가 발각되었다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불법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20년형을 선..

극기 훈련 전문 업체들은 겨울방학을 겨냥해 해병대 캠프, 산악 극기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신청 접수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극기 훈련, 병영체험 못 지 않은 청소년 캠프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캠프는 시작부터가 남다릅니다. 피의자나 수용자를 호송할 때 사용..

실종 어린이는 매년 증가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혜진이와 예슬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은 3년 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