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채용 절차’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 직무 경험, 자격증, 어학 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용 절차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서류전형, 1차 면접,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최종 합격자의 학력, 어학 점수 등이 불합격자보다 낮다면 이 채용 결과는 부정 채용에 따른 결과일까요? 채용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합니다. 채용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의 어학 점수나 학점 등이 불합격자보다 낮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정 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자유 즉, 경영권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에 대한 재량이 부여됩니다. 1) 경영권이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민지(성인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현(성인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예 (대학부)

최근 언론에서는 공기업 및 사기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직장에서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나타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청탁에 대한 뉴스가 한창인 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일부 내용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해 공직자 등..

​ "교수님께 캔커피 드리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린다며? 진짜야?" "이제 학기가 끝나고 성적관련 메일을 보내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린다던데.." "내가 아는 형은 이제 막 취업했거든. 그런데 청탁금지 법 때문에 취직 후 레포트 제출이 안 돼서 다시 복학 할 수도 있다더라.“ 청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