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책임 10

여름철 물놀이 사고, 누구 책임이 가장 클까?

어린 시절, 학원이나 특정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름캠프 떠나보신 적 있으시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자체는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한여름에 떠난 캠핑이기에 ‘물놀이’와 ‘수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조심해야지 ..

맨홀 추락사고 윤기원, 국가 배상 가능할까?

SBS ‘시크릿 가든’에서 오스카의 열혈 매니저로 활약했던 배우 윤기원씨가 얼마 전, 맨홀 추락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맨홀 추락 윤기원, 요도 파열 `대수술` | 한국경제 2011. 4. 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2640547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보도되지는 않..

동파사고 책임은 집주인일까? 세입자일까?

잠시 따뜻했던 날씨가 또 다시 추워졌습니다. 날마다 기록적인 한파 기록을 쏟아내는 2011년 겨울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 올해는 전력수요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파가 찾아올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뉴스가 바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잠시 따뜻했다..

눈 안 치워서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며칠째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하며 겨울을 즐기고 있지만, 어른들은 눈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선배에게 고백하려다 빙판에서 넘어진 이후로 눈과 빙판길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날도 직장상사 ..

한국판 CSI, “거짓말 탐지기 앞에 무릎 꿇은 진범”

경기도 00시에 소재했던 ‘바다이야기’ 게임영업장. 200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게임장 업주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게임장과 관련된 인물은 모두 3명! 서로가 사장이다 아니다 거..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유기동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기 동물 줄이는 두 가지 방법 Ⓒ오픈애즈 연간 수백 마리씩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유기동물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대부분 원래부터 떠돌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도 있고 사랑도 받으며 자라던 동물들이 점점 길가로 내몰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동물보호법'이..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가입이 안 됐다고요?!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가입이 안 됐다고요?! 자동차 보험... 보험사 직원이 연계했다고 했는데요...?? 손연정(35, 직장인)씨는 지난 해 말까지 노후 차 세제 혜택이 있었으므로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노후 차와 연계하기로 하고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