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사고, 누구 책임이 가장 클까? 어린 시절, 학원이나 특정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름캠프 떠나보신 적 있으시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자체는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한여름에 떠난 캠핑이기에 ‘물놀이’와 ‘수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조심해야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03
맨홀 추락사고 윤기원, 국가 배상 가능할까? SBS ‘시크릿 가든’에서 오스카의 열혈 매니저로 활약했던 배우 윤기원씨가 얼마 전, 맨홀 추락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맨홀 추락 윤기원, 요도 파열 `대수술` | 한국경제 2011. 4. 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2640547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보도되지는 않..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4.30
동파사고 책임은 집주인일까? 세입자일까? 잠시 따뜻했던 날씨가 또 다시 추워졌습니다. 날마다 기록적인 한파 기록을 쏟아내는 2011년 겨울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 올해는 전력수요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파가 찾아올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뉴스가 바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잠시 따뜻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10
눈 안 치워서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며칠째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하며 겨울을 즐기고 있지만, 어른들은 눈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선배에게 고백하려다 빙판에서 넘어진 이후로 눈과 빙판길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날도 직장상사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12
발레파킹하다 사고 나면 누구 책임? ▲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발레파킹 사무실 모습 (이미지만 차용했을 뿐 이 곳은 기사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발레파킹은 불어의 valet(하인, 종, 고용인이란 뜻)과 영어의 parking의 합성어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자동차 수는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고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11
한국판 CSI, “거짓말 탐지기 앞에 무릎 꿇은 진범” 경기도 00시에 소재했던 ‘바다이야기’ 게임영업장. 200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게임장 업주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게임장과 관련된 인물은 모두 3명! 서로가 사장이다 아니다 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25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14
유기동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기 동물 줄이는 두 가지 방법 Ⓒ오픈애즈 연간 수백 마리씩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유기동물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대부분 원래부터 떠돌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도 있고 사랑도 받으며 자라던 동물들이 점점 길가로 내몰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동물보호법'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