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창작 5

불법사이트 이용은 정말 이득일까요?

불법 사이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밀폐되고 견고한 이용자층을 형성하는 모습에서 진화하여 근래에는 불법 사이트인지 합법 사이트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접근성을 갖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간이 가능해진 후에도 다수의 이용자들, 특히 정식 서비스를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무료이기에 표면상으로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불법 사이트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득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서’ 라는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모든 서비스에는 이유가 ..

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어제 공부하다가 밤을 샌 A양. 아침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슬슬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A양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버튼을 누르고 잠들어버렸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오늘 강의에 오지 못한 학생..

4집 앨범 대부분 표절, 이효리의 잘못은?

가수와 작곡자의 표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절 전문 작곡자라는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수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하지요. 최근, 가수 이효리가 이번 4집 앨범 수록곡 중 7곡이 표절임을 인정하고 활동을 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