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학교 중간고사 시험지의 저작권은 어디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왜 제가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하냐고요? 그건 바로! 끔찍한 학교 중간고사에서 해방되셨기 때문입니다! 짝짝짝!! 보고 또 봐도 모르는 머리아픈 문제들, 비가 주룩주룩 내린 시험지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자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5.24
학교 앞 200m 내에는 노래방이 있다? 없다?! ‘도우미 항시 대기’ ‘시설은 룸살롱, 가격은 노래방’ ▲ 사진출처 : 문화일보 (해당 사진은 관련 기사와 관계없음)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낯 뜨거운 간판의 유흥주점과 노래방, 러브호텔들... 청소년들의 등하교 길에 이렇게 민망한 유흥업소의 이름과 그림 등이 버젓이 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12
빵셔틀 처벌하는 법이 마련됐다고? “빵셔틀, 돈셔틀도 모자라 이제는 와이파이 셔틀까지?” 요즘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학교폭력인 와이파이 셔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와이파이 셔틀은 학교 일진들이 스마트폰 55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10
현대차 누른 해리포터 시리즈의 의미 청소년들의 저작권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2008년 우리나라의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325건에서 24,231건으로 무려 75배나 늘었으며, 2007년에는 한 고등학생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자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2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헌법이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 총 1,105편의 가정헌법과 학급헌법이 접수되었고 대상, 우수상 등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지요. 이 블로그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 ‘참 좋은 것 같다’, ‘다음에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16
강호순 담당검사, 학생들 앞에 입을 열다! 지난 토요일, 서일중학교(서울 서초구)에서는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사복을 입고 검찰청이나 법원이 아닌, 학교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 학생들에게 강의중인 손영배 검사 현재 범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근무중인 손영배 검사는 서일중학교 친구들에게 ‘검사’라는 직업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