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주거침입죄를 생각하면 내 집 안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 안에 들어오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다툼이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은 판례입니다. ​ A가 사는 주택은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이를 평소 지켜보던 B가 해당 주택 복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했다.이를 본 A가 깜짝 놀라 B를 신고하였고, B는 경찰에 붙찹혔다.집 안 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만 머무른 B씨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까?(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참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은파(대학부)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이혼을 사이에 둔 부부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며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반영이 종료 되었다가 올해 리메이크 되어 ‘New 사랑과 전쟁’으로 방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과 전쟁 시리즈 시즌2의 제48회 ‘최강의 악녀’편에 담겨진 법률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친구 성공한 전문직여성인 윤서는 일등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중 고교동창인 소희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소희는 과거 윤서를 왕따 시킨 인물이었는데요. 반에서 꼴찌였던 윤서는 소희 때문에 지갑도둑으로 몰려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회한 두 여자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는데요. 일..

​ ​ 3월에 말에 개봉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곤지암’은 폐쇄된 정신병원에 들어간 주인공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나면서 생기는 일을 그린 공포영화입니다. ‘장화홍련’에 이어 한국 호러영화 역대 2위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공포영화 시즌..

작년 개봉하여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영화 <럭키>는 냉혹한 킬러 형욱(유해진)이 사건 처리 후 우연히 들른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넘어져 과거의 기억을 잃게 되고, 넘어진 형욱의 키를 바꿔치기 한 무명배우 재성(이준)의 행동 때문에 형욱은 재성의 삶을, 재성은 형욱의 삶을..

겨울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친구 케빈! 영화 <나홀로 집에>를 보면 똘똘한 어린이 케빈이 케빈의 집에 들어오려는 도둑들을 혼내주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 도둑들은 ‘주거침입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주거침..

최근 순간 시청률 30%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 그 속에 만취한 천송이(전지현 분)씨의 주거침입 장면을 모두 보셨을 텐데요. <출처 : SBS TV, 방송일자 : 12월 19일> 그 사건 현장을 ‘나기자’ 기자님께서 단독 인터뷰하셨습니다. 나기자 : 천송이씨! 도민준(..

여러분 영웅들이 등장하는 헐리웃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힐링을 위해 영화를 보곤 합니다. 슈퍼맨 같은 영웅들의 영화에서 나쁜 놈들을 통쾌하게 제압하는 장면을 보면 속이 통쾌한데요. 그러한 범주에서 보면 배트맨은 좀 답답한 영웅인 것 같습니..

바로 내일이 설날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명절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고향에서 떨어져 지낸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 동안의 안부를 묻는 자리입니다. 부모님께 세배하고, 조상들의 고마움을 기리며 성묘를 하고, 또한 가족과 윷놀이 게임도 하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