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럭키'처럼 살아도 괜찮을까?

작년 개봉하여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영화 <럭키>는 냉혹한 킬러 형욱(유해진)이 사건 처리 후 우연히 들른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넘어져 과거의 기억을 잃게 되고, 넘어진 형욱의 키를 바꿔치기 한 무명배우 재성(이준)의 행동 때문에 형욱은 재성의 삶을, 재성은 형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키를 바꿔치기 한 재성의 행동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데요. 남의 인생을 한번 쯤 살아보고 싶다는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남의 인생을 산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죄가 될까요? 지금부터 영화 속 <럭키>에서 볼 수 있는 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키를 바꿔치기 하여 돈과 차를 사용했다면, 무슨죄?

    

영화 속 재성은 형욱의 키를 자신의 것과 맞바꾸어 형욱의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심지어 지갑 속 돈을 꺼내 밀렸던 자신의 빚을 갚습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성의 행동이 절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재성이 형욱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형법 제331조의2 위반에 해당해, 자동차 등 불법사용 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욱의 집에서 먹고 자고...주거침입죄!

    

형욱 행세를 하며 빚을 갚으러 다니던 재성은 형욱의 차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형욱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tv도 보고, 벽장 속 와인도 마시며 생활하게 되는데요, 현실에서 이러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 가정집뿐만 아니라 공장, 사무실등도 해당이 되며,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갖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성이란 자신의 신체가 타인의 주거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형욱은 재성에게 자신의 집에 대한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고, 재성은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에 재성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킬러 형욱은 평소 일처럼 의뢰자로부터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이를 알리가 없는 재성은 형욱인 척 하고 의뢰인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알고 보니 형욱이 의뢰인과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욱에게 약속된 시간이 지났다며 서둘러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여기서의 ‘계약’을 지키지 않은 형욱은 의뢰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어기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의뢰인들은 형욱에게 반사회적인 행위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애초부터 의뢰인들이 형욱에게 요구한 것이 무효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형욱은 이 계약을 어기더라도 의뢰인들은 형욱에게 아무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또한, 만약 형욱이 기억을 잃기 전에 실제로 의뢰를 통해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들의 열연으로 지난 해 큰사랑을 받은 영화 <럭키>! 하지만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는 재미있게 보시고, 영화 속 법 이야기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민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