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으로 범죄피해자를 돕는 방법

강력범죄사건이 매체를 통해 떠들썩하게 회자되는 반면에, 범죄피해를 입은 유가족의 눈물과 고통에 대한 내용은 축소되거나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무부에서는 일찍이 범죄피해자들의 치료와 구제를 위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지원제도에 대한 범죄피해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중에도 ‘스마일 공익신탁’을 통한 지원은 법무부의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범죄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있었으며, 효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볼까요?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스마일 공익신탁'이란?

 

▲ 법무부 공익신탁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공익신탁'이란 쉽게 말하면 기부자가 공익사업(사회복지증진,남북통일사업,난치성 환아치료,범죄피해자보호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본인의 기부금을 맡기고, 자신이 지정한 수혜자에게 후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범죄피해자를 돕는 ‘스마일공익신탁’을 포함하여 19개의 공익신탁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익신탁 자금의 운용은 법무부가 관리·감독한다는 공통점과 함께, 공익신탁 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trust.go.kr)에서 자신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밑고 ‘탁!’ 맡길 수 있는 공익신‘탁’ 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답니다.

 

  

▲ 스마일공익신탁 출범하던 날,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좌)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우)

 

2016년 4월 20일에 출범한 '스마일 공익신탁'은 법무부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3,000만 원의 기금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후, 성폭력피해를 입은 다문화 가정 아동 3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동기 없는 범죄 피해자 등에게 생계비 총 2,400만원 지원, 살인 피해 유가족 등 총 14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5,000만원 지원 등 꾸준하게 범죄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수혜자 중에는 친부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가진 영아 등 아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기부금을 통해 범죄피해아동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조금이나마 웃음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원을 받은 피해 아동들은 잘 생활하고 있는지, 스마일 공익신탁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법무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Q. 스마일 공익신탁을 통해 지원을 받은 피해아동들은 잘 생활하고 있나요?   A.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아이는 친부의 수감 이후에,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스마일 신탁을 통한 학자금 지원으로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통학차량에 8시간가량 방치되어 뇌손상 및 의식불명에 빠져 막대한 치료부담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아동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여, 현재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스마일 공익신탁 운영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A. 스마일 공익신탁이 출범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범죄피해로 인한 신탁 수혜자의 수요에 비해 신탁기금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모자란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천사 공익신탁이나 파랑새 공인신탁으로부터 일부 기금을 원조받아 스마일 공익신탁 수혜자에게 지원하기도 합니다.   Q. 스마일 공익신탁의 기금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신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A. 법무부직원들이 개설한 공익신탁으로 파랑새 공익신탁과 천사 공익신탁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천사 공익신탁은 법무부직원들의 월급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신탁기금을 꾸준히 조성되고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하다시피 스마일 신탁의 결손부분을 이 두 공익신탁으로 보전하고 있고, 앞으로 스마일 공익신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스마일 공익신탁과 관련해 국민께 전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A. 스마일 공익신탁이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부직원들의 기금으로 시작되었지만, 법무부직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을 돕는 뜻 깊은 목적이니 만큼, 기금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를 돕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공인신탁'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기부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가까운 'KEB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바로 기부할 수 있답니다.

 

▲스마일 공익신탁 신청서는 ‘KEB하나은행’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거창한 이름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제도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유명무실한 제도와는 달리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가장 힘들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큰 금액을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돈 천원만 있어도 가능한데요.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범죄피해자들의 미소를 하루라도 더 빨리 되찾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 (일반부)